실행하자니... 기초연금법 제정의 딜레마

로마의 웅변가이며 정치가인 키케로(Cicero)의 '노년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보면 노년이 비참해 보이는 네가지 이유로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노년은 우리의 몸을 허약하게 하며, 노년은 우리에게 거의 모든 쾌락을 앗아가며, 노년은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를 보면 2012년 노인 인구 비율이 이미 11%를 넘어서서 65세를 넘는 노인이 전체 인구 5명 중 1명 정도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현재 545만명에서 2060년 1762만명으로 불어나는 대신, 이를 부양할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같은 기간 3598만명에서 2186만명으로 감소한다. 현재 청년 중장년층 10명당 노인 1.5명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8명을 부양해야 한다.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4년 우리나라 노인세대들은 그리 행복하지 않다. 우리나라 자살율은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8.1명인데 반해 노인자살율은 배 이상 많다. 60대 42.4명, 70대 73.1명, 80대이상 104.5명으로 고령일 수록 자살율이 상승하고 있다. 노인들은 오래 사는 게 두렵다고 한다. 대책은 없을까.

지난 2012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복지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취임 1주년이 지난 지금 기초연금 7월 지급시행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기초연금법 2월 국회 처리가 논란 끝에 무산되어서 기초연금 제정안이 4월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법 등이 2월 국회를 넘기게 됐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당사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과도한 요구만 하고 있다"고 하는 등 상호 비방으로 기초연금법 처리 무산을 공식화 했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상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며 여론전에 나섰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대비해 노인들의 '표심(標心)'을 의식해서 일 것이다. 특히 민주당을 '불효막심 정당'으로 규정하고 "어르신들의 용돈지급을 막는다"며 노년층 민심 자극에 나섰다. 이에대해 민주당는 '불효정당'에 '불효연금'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주는 당초 정부안과 민주당의 70% 혹은 80%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중이다. 만일 7월에도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수급 대상 노인들은 10만원 미만의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 논의대로 `기초연금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향후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방안대로 집행하더라도 올해 7조원, 2015년 10조3000억원, 2020년 17조2000억원, 2060년 228조원 등 매년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안대로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 연계없이 월 20만원씩 일괄 지급할 경우 올해 소요 예산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정부안과 별 차이가 없지만 2060년에는 263조8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무려 35조8000억원이 더소요될 것이라는 게 당정 추정이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박근혜대통령 취임1년을 맞아 18대 대선 공약을 점검한 결과 공약 201개 중 완료 또는 이행중인 것은 65개에 그쳐 32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듯이 이번 기초연금 지연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적으로 당초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으로 보면 국가재정 부담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의 정치권은 하루 속히 접점을 찾아서 기초연금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더라도 당장 좋다고 해서 곶감 다 빼먹고 우리들 후대에 과중한 빚을 넘겨주는 우를 범해서는 않될 것이다. (성범모의 공생경제/경제칼럼니스트)

** 데일리리뷰 칼럼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