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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북한연구학회 공동 주최로 “남북경협 새로운 돌파구는 없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참관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대외팀장은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기업 북한시장 접근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북한은 2012년경제분야 강성대국 진입을 선언했지만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전환되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데 최근들어서 ‘새 세기 산업혁명’과 ‘지식경제’를 강조하면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은 “외자유치와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운 제한적 개혁.개방을 확대 추진하면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에 더 치중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면서 “지난 2011년 초에 발표한 10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나선특구와 황금평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바람직한 북한시장 접근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북한 시장 진출관련 철저한 환경 분석
2.북한시장 진출의 명확한 추진목적 설정
3.세부적인 시장진출 계획 수립
4.효율적인 진출사업 분야와 진출지역 선정
5.대북협상을 통한 합리적인 계약 체결
6.협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상호 신뢰구축
7.기업간 공동진출 전략 모색
8.경쟁력 있는 제품생산과 다각적인 판로 모색 등
두 번째 발제는 동승용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의 “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였다.
그는 “남북경협은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있는 강점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win win 게임인 반면 남북경협은 약점과 위협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서 강점과 기회를 적절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북한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FTA의 궁극적 목적에만 기초할 경우 남북한은 FTA를 체결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면서 그러나 “ FTA는 기존에 수립.유지되어 오고 있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기본 질서에 맞춰 경제교류를 한다는 당연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협정이 아닌 협약의 형태로 경제협력 강화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남북한 FTA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남북간의 안정적 경협 환경의 조성, 둘째 남북경협을 통한 Big Game 가능, 셋째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진입과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시발점 등이라고 했다.
끝으로 남북한 FTA는“일종의 마중물(priming water)”로서 “북한을 FTA 협상의 틀로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바 “남북 FTA 를 통한 win win 게임은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민족끼리’의 대표적 사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한다는 점을 추가적 연구와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했다. (성범모의 공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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