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생각하는 우리 정치

오늘은 93번째로 맞는 뜻깊은 3.1절날이다. 일제강점에 맞서 우리의 선조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3.1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 숭고한 기념일 날에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막아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의 3.1만세운동”이라고 말했다. 마치 한.미FTA 가 매국행위란 뜻으로 들린다.

4.11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반(反)한미FTA’선봉에 섰던 천 의원은 지난달 2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FTA에는 우리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있다”며 “당장 한미FTA의 발효절차를 중단하고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더욱이 야당에서는 향후 한.미 FTA 폐기론 까지 들고 나왔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중요 국가간의 협정을 막무가내로 폐기해서는 않된다. 그리고 숭고한 3.1운동과 한미FTA를 비교하다니, 3.1정신을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이건 너무 나간 것이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6월 5일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 9개월 그리고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1개월 만에 정식 발효되게 됐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고 밝혔다.

그간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 뒤 90일 안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성실히 협상해 나갈 것"이라면서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의회와 업계,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이나 공공분야. 공공정책의 훼손에 대해 보호 장치가 있지만 더 (보호)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릴것 없이 복지공약에 열 올리고 있다. 300조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니 그대로 되기만 한다면 곧 우리나라가 복지천국이 될것 같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선거 앞두고 가열되는 포퓰리즘 공약 논쟁’이라는 기사(2.17자)에서 "선거를 앞두고 표심 얻기에 나선 정치인들이 장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가운데 정책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낮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나 성장둔화 보다는,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인식이 정치권의 주된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WSJ는 한국의 재벌은 중소기업ㆍ농업 종사자ㆍ영세 상인들보다 많은 경제적 성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이번 달 공천 심사에 착수한 각 정당들은 복지지출 확대, 법인세 인상,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 당국은 총선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달콤한 무상복지에 취해서 허우적 거릴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 국가재정이 거덜날 수도 있다. 정말로 지금과 같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본다. (성범모의 공생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