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행복하십니까? 국민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2013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지난해 12.19대선 전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인은 광화문 광장에서의 당선축하 행사에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을 복원해서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정부출범 10개월여가 지난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여 국민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묻고 싶다.

저간의 사정은 어떤가? 공식 정부출범 이후 내내 대선공방에 시달리고 있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경제민주화는 지지부진하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하우스푸어와 전세난민이 양산되고, 동양. 웅진. 팬택. STX등 중견구릅들이 무너지는 등 굴직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한 시도 조용할 때가 없었다. 특히 연말들어 코레일 노조의 장기 파업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러워 크리스마스 기분도 실종되고 연말년시 분위기도 사라져 버린 느낌이다. 국민들은 TV나 신문에 대문짝 만하게 오르내리는 파업사태 보도에 짜증이 나 버렸다.

이번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그 취지는 좋지만 아직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할 뿐이다.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5년간 131조원을 들여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박근혜정부 앞에는 만만치 않은 시급한 현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첫째, 성장과 복지문제다. 성장과 복지라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지 않고서 나눠 먹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국가 곳간이 거덜날 것이다. 둘째, 일자리도 난제다.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청년실업이 큰 문제이다. 셋째, 하우스푸어.전세대란 대책도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하우스푸어가 4만여명에 이르러 가히 가계파탄 지경이다. 전세대란도 잡히지 않고 있다.

넷째, 늘어나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의 빚도 문제다. 갈수록 늘어나는 부채증가는 자칫하면 금융권의 부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고 또한 10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 증가는 내수소비의 발목을 잡아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 2012년 한국 출산율은 1.2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저출산사태는 인구감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국력 문제에도 위기감을 주고 있다.

정치가 잘돼야 경제가 살아난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열면서 각각‘경제활성화’와‘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며 민생국회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정쟁에만 매몰되어 아직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등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 올 한해 국내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있다. 경상수지가 22개월째 흑자를 기록하며 년말까지는 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최초로 일본의 흑자 규모를 능가할 전망이다. 12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34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에 대한 경제평가는 대체로 인색하다. 경제전문가들은 “기대이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 원인은 뚜렷한 콘트럴타워없이 정책방향이 오락가락하고 거기에다가 소신없는 경제팀이 문제이다. 더욱이 중요정책에 서로 네탓공방만 하는 정치권과 행정부를 볼때에 한마디로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정책브레인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은 30일‘박근혜정부 첫해 경제성과 평가’보고서에서“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사상누각으로 끝난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전철을 밟을 위험이 크다.”면서‘구조적 개혁 부재 및 국민 공감·합의 도출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 생활은 총체적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나 이는 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의 결과이며 민간수요 진작 효과는 아직 미약하다”며“박근혜정부가 지난 1년간 국민이 신뢰하고 따라갈 ‘그 무엇’을 주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하여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기를 한 3파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비난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10·30 재보궐선거의 완패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는 정당이 되라”고 받아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달 6일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11월 5일 현재 이행된 공약은 4개로 이행률은 22%에 그치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10개로 56%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이라도 하듯, 박대통령은 11월 28일 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제1차회의때와 비교하면 성장. 고용. 수출 등 여러 측면에서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잃은 40대 가장이 가족들에게 실직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외동딸의 특목고 입학금 마련을 위해 한 겨울 폐가를 전전하다가 몸을 녹이기 위해 피운 불의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보는이의 가슴을 저리게 한다.

정부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은 편안한 국태민안 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황과 가난의 늪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애환을 적극 보듬어 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14 경제정책' 발표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95%는 “서민위한 실질적 정책이 최우선”이라는 답이 니왔다. 차가운 한파가 몰아치는 계사년을 보내면서 국민들께 묻고 싶다. 과연 지금 행복하십니까? (성범모의 공생경제/ 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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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리뷰 칼럼전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