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박 대통령, 회생의 길은 있는가?

위기의 박 대통령, 회생의 길은 있는가?

깊어가는 가을! 낙엽이 뒹구는 골목길에 서면 어느새 을씨년스런 바람이 옷깃에 스민다. 지금 한국인(韓國人),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독일의 서정시인‘안톤슈낙’의 수필에 나오는‘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도 아니고,‘정원(庭園)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볕이 떨어져 있을 때’도 아니고. 더욱이‘가난한 노파의 눈물’도 아니다. 다름아닌 바로 정권 말기 때마다 터져 나오는 대통령들의 비리 사건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측근 정치로 대통령이 망하고 있다. 그 동안 박대통령은 남의 말 안듣는‘불통 ’‘측근 정치’대통령으로 회자돼 왔다. 대통령은 한 나라에서 결정되는 중요한 모든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온갖 국정 현안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번에 터진 게이트 최순실씨는 비서실 근무자도 정보기관의 장(長)도 아니며, 정부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자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고 대통령은 그가 고친 연설문을 읽었다. 인사가 있을 때면‘대통령 수첩(수첩공주)’에 각인된 인사라고 여겨졌고, 총리나 비서실장 조차 대통령 얼굴을 대면할 수 없다고 했다. 도대체 나라 일을 이리해도 되는가?

취임초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한 말도 최씨가 써준 말이라고 생각하니 국민으로서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이 국민적 상실감을 대통령은 어찌 치유할 것인가? 문제가 터지자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문에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측근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측근 정치의 종말이요, 정권 파국의 서막일 뿐이다.

자고나면 터져 나오

는 호가호위 측근 비리는 가히 멘붕상태다. 이 모든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측근 몇 명만 끌어안고 가는 ‘측근 정치’‘비선 정치’의 참담한 결과다. 대통령 본인은 측근 정치의 함정에 빠지고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다. 국민들 눈에는 국정을 망친 대통령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 너무나 불행한 일이다.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끝없이 내리는 주가(株價)와도 같이...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노래 가사가 생각난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랑보다 늬가 더욱 야속 하더라, 한두번 사랑 땜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 ”그러나 고장난 벽시계는 고치면 되지만 한번 무너진 국가기강은 되 잡는데 너무나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국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국정농단 파문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토록 최순실씨에게 의지하며 가깝게 지냈는지 의문이 생긴다. 동생 박지만 씨는 “누나가 최순실·정윤회 이야기만 나오면 최면이 걸린다.”고 했다 하니, 무슨 주술에 빠진 것인가?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씨가 1위, 정윤회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박관천 전 경정)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경제 난국을 돌파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무능한 정부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까지 생산 중단과 리콜 사태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수출은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사상 최악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연 2.8%로 내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경제 난국을 타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경제사령탑이 유명무실하다 보니 번번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였다.

박근혜정부는 ‘4.7.4 비전’을 내 걸었다. 내년까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소득은 3만달러 문턱도 넘지 못하고, 경제성장률은 2%대에 정체돼 있다.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놓고도 정부가 분발하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다. 위기감을 찾아볼 수 없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정부가 원망스럽다.

누가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만들었는가? 대통령의 임기가 14개월이나 남았는데 정부는 이미 레임덕에 빠졌다. 환자로 보면 심각한 중증(重症)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지난 총선 패배가 레임덕을 빨리 불러 왔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개혁으로 135조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은 어디갔는가? 4대개혁도 물건너 가고 4.7.4도 달성 가망이 없고, 더욱 국민행복시대는 어디로 갔는가? 그러는 사이 황금 같은 임기 3년반이 허망하게 지나갔다.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는 십상시들, 주변의 많은 아첨꾼들과 어리석은 군상들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어 버렸다.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는 곧 국가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사태가 오기를 기다리는 국민은 한 명도 없다.

대통령 ‘탄핵’‘하야’말 까지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야당들이 국정혼란을 우려해서 탄핵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나 할까?

위기의 박 대통령! 회생의 길은 있는가?

우선 이번 기회에 40여년 동안 얽매였던 최순실(최태민 목사) 일가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대통령 자신이 미몽에서 탈출할 기회이다. 울고 싶을때 뺨맞은 격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미몽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다.

둘째로 철학자 칸트의 말 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제 발로 서라”모든 국정을 정상 조직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소통과 수렴으로 산적한 국정현안을 잘 마무리 해서 실추된 국가위기를 정상화 시켜 놔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분노와 허털감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는 길이고 대통령도 사는 길이 될 것이다.

(성범모/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