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민생경제 살려내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민생경제 살려내야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재난사건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에 찬물을 끼 얹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그동안 얼어 붙었던 경기가 최근 살아나는 듯 하 더니 이번 메르스 창궐로 내수경기가 얼어붙고, 중국인 관광객(유커) 등 해 외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각종 모임이 취소되면서 여행업계.유통. 쇼핑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세월호참사 이후 계속되는 대형사건, 대한민국은 재난공화국인가?

정약용의 목민심서 애민육조(愛民六條) 병자우대 편에 있는 질병관리 대처방 안을 보면 오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염병(瘟疫)이 유행할 때 어리석은 풍속이 꺼리는 것이 많으니, 어루만지고 치료해주어서 두려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염병이 전염하는 것은 모두 콧구멍으로 그 병 기운을 들이 마시기 때문이다. 염병을 피하는 방법은 마땅히 그 병 기운을 들이 마시지 않도록 환자와 일정한 거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환자를 문병할 때는 마땅히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염병.천연두 및 모든 백성이 병으로 사망, 요사(夭死)하는 천재(天災)가 유행할 때는 의당 관(官)에서 구조하여야 한다.”고 했다.

다산(茶山)이 살았던 조선 중기의 정치문란상이나 다산 사후(死後) 180년이 지난 오늘 날 한국의 정치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있다. 그러나 그 대처 방법이 문제다. 이번 메르스 확산도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숙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사태를 키우고 말았다는 여론이 대세다.

경기회복에 빨간 불이 켜졌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한 달 내에 진정될 경우에도 소비 위축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15% 포인트 하락하고, 3개월간 지속된다면 성장률이 0.8% 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하향 조정했으며 구조개혁이나 기준금리 추가인하 등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2% 대로 추락할 가능성 까지 내비쳤다.

국내 기업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실 적도 전년동기비 저조하게 나타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도 미국계 헷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제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동차 대표인 현대차도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판매량이 줄고 있는 등 한국경제는 지금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다.

게다가 저유가에 산유국들의 투자중단 사태로 지난 3월 박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장밋빛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건설수주, 수출 모두 부진하다.‘중동 특수’가 사라져서 '제2 중동붐'은 없다고 한다.

수출도 둔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둔화해 최근 3년간 증가율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44년만에 최저인 1%로 급락했다. 가계대출도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올 1분기 가계빚이 1099조로 역대 증가폭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가계빚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년실업도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20∼30대 청년 실업자 수가 지난 4월 기준 9만5천 명으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 솟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못한 실업자 수가 4월 기준 처음으로 50만명 을 넘어섰다. 더욱이 국내 상장기업들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4년만에 6분의 수준으로 급락해서 더욱 걱정이다.

박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확산이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침체 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수출돌파구 모색이 라는 두 가지 트랙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도 모처럼 메르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0일만에 메르스대책 특별위원 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세금만 낭비한다는 그간의 따가운 국민 여론을 의식 해서 하는, 면피용 '뒷북' 특위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침체돼가는 작금의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어찌할 것인가?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나려면 메르스로 인한 불안 심리 제거가 필수다. 지금과 같이 불안심리로 외출자제하는 행태는 바로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살리기에 백 약이 무효일 것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메르스 퇴치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성범모의 공생경제/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