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을 열망하며

'2015 통일희년을 맞기위한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부설 평화통일연구소(회장 손병호) 주관 '2015 남북관계를 전망한다'주제의 통일 시사토론이 지난 1월 22일 김병규 사)세계평화교류연구소장 발제로 구덕길 미래포럼회장, 신준우 방송평화포럼회장, 성범모 데일리리뷰 대표, 이정희 평화여성포럼 회장, 박정진 문화평론가, 이두표 방송평화포럼 부회장 등 40여 통일전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원빌딩(마포구 소재)에서 있었다.

통일한국을 열망하며(월간 평화대사 칼럼 전재) 

2015,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역사적으로 본 을미년은 지진, 가뭄, 기근 등 천재지변과 각종 정변이 많았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경제는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복지욕구는 계속 분출되고 있고,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려운 난제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올 한해 경제사정이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말 북한 노동당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앞으로 내년(2015) 1월 중 서울이나 평양, 또는 남북한이 합의한 장소에서 회담을 열자는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정상)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으로서 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S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꼭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은 59.8%로 9년 전 조사에 비해 6.3%p 낮아졌고, 반대로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9년 전보다 4%p 높아졌다.

문선명 총재는 자서전에서 “한반도는 지구에 하나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에게는 한반도를 통일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주권을 되 찾으려면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도 머지않은 미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들대로 통일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합니다.”라고 역설했다.

분단70년이 되는 현재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는 어떠한가? 1950년 6.25전쟁 당시(1949년 기준) 남.북한 국민총생산액은 7억1000만 달러와 3억9000만 달러로 대략 2배정도 차이가 났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난 현재,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보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2013기준)은 138만원으로, 이는 남한( 2870만원)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남한이 북한보다 20.8배나 높았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2011년 부터 10개년 경제개발계획과 경제특구 사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통일대박’이라는 화두가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통일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할 것인가?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기대는 위험하다. 점진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이 가장 효과적이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갑작스런 흡수통일이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KDI북한경제리뷰 자료)

따라서 통일한국의 전(前)단계로 점진적인 남.북 경협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북한의‘풍부한 지하자원(광물매장량 7000조원으로 추정).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자본과 기술력’이 환상의 조합을 이룬다면 대단한 경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소위 통일대박날 것으로 본다.

지난번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 분과의 '통일대박 가능하다' 세미나에서는 “남북한 통일시 오는 2050년 한반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달러 수준에 이르면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2위를 차지할 것”이며 또한“(남북한의) 경제통합·통일시 2015~50년 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35~0.806% 추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장밋빛 전망일 수도 있다. 흔히 말하기를 통일은 순식간에 온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이 언제 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신념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범모/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