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포퓰리즘, 한국경제 어디로

무상복지 포퓰리즘, 한국경제 어디로

"아동수당을 현행 만7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한다.’‘   "월소득 254만원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감액제도 페지 하겠다."    더 나아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이제 국민의 머리카락(두발)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니,  가히 점입가경이라고 하겠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도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20만원 중.고교 신입생에게는 30만원,  부산에서도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에게 용돈을 주겠다하여 선거를 의식한 구애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올해 치러지는 대선(3.9)과 지자체 선거(6.1)를 앞두고 후보들이 자고나면 쏟아내는 대선 공약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내용도 비슷해서 이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이것 같아 공약 내용을 구분하기도 헷갈린다.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가 필요한데도 복지확대라는 총론만 있고 그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는 함구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인 '일자리 만들기' 공약도 총론만 있고 구체적 대안이 없으면서도 그 실천방안을 물으면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느니, 사회적 대타협을 하겠다느니.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적 경제위기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과 자영업자, 국민들은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다. 더욱이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의 속도로 하강하고 있어 향후 10년안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양극화 심화로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불확실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가 마치 천국의 계단에 곧 오를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경제의 버팀목인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이느냐? 국가경제의 근간인 기업활동의 활성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등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치가 잘돼야 경제가 잘된다.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국가최고통치자를 뽑는 것이지 파나세아(panacea 만병통치약) 같은 메시아를 뽑는 것이 아니다. 환상 속의 메시아는 존재할지 몰라도 현실 정치판에 구름타고 메시아는 절대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인 국민들은 대권 주자들이 토해내는 현란한 말의 성찬과 뜬구름 같은 수사(修辭)에 현혹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소득이 오르면 당연히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산층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보면 그는 백성들의 경제생활이 풍요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도리를 하게 된다고 보고 그가 구상하는 복지국가가 미래에 형성되어야 할 국가상(像)이었다. 목민심서 ‘애민육조(愛民六條)’ 편에서 다산은 유아(幼兒)나 노인 및 불구자 병자들이 자립할 수 없을때 국가가 이를 구제하여야 한다고 했고, 양로(養老)의 예(禮)가 폐지된 후로 백성들이 효도에 뜻을 두지않으니 수령이 된자는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된다.(爲民牧者 不可以不擧也)며 노인을 우대하라고 했다.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걱정하는데 혹 노인이 너무 많음을 꺼린다면, 그 중에서 가장 늙은 분을 골라 초청하거나, 혹은 마을을 돌려가면서 초청하면 안될 것이 없다. 재력이 부족하면 참석 범위를 넓혀서는 안되니, 80세 이상만을 선발해야 한다. 남자 80세 이상을 선발하여 잔치에 참여시키되, 80세 이상에게는 떡과 국 이외에 반찬이 4접시이요, 90세 이상은 반찬이 6접시이다.

--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이들을 타이르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해야 한다.(誘之育之 保男女)며 어린이를 사랑(慈幼)하라고 했다.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있다며 가난한 자를 구제(振窮)해야 한다.

-- 폐인(廢人)과 병이 중한자는 조세와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관질(寬疾)이라 하여 병자를 우대(寬疾)하라”

다산이 구상하는 복지는 지금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즉 낮은 단계로부터의 복지정책이라고 하겠다.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공짜로 퍼주는 식이 아니라 국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수혜자 대상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쟁점이 되고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대책, 학교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총 망라되어 있다 하겠다.

2021년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965조원이고 금년에는 1068조원에 달할것으로 보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나라 곳간은 비든 말든 자기돈 아니라고 나랏 돈 이렇게 막 퍼줘도 된다는 말인가? 국가의 장래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당장 퍼줘서 선거때 유권자의 표를 얻자는 심보이다. 국가부채액이 1,000조원을 돌파한 부채공화국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로 볼때 무분별한 무상복지 확대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져서 결국 국가가 망하는 지름 길이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모든 나라의 정치경제학의 위대한 목적은 부와 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바람직한 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낮은 단계의 복지로부터 점차 단계적 수혜계층을 넗혀가는 것이 순리이다.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정부지출(사회보장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계층부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과 같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모두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는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재정파탄이 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복지사상을 오늘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성범모 / 경제칼럼니스트)

註: (사)선진사회만들기 연대 (www.sunsayeon.or.kr)에 게재된 칼럼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