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 정치논리에서 배제해야

지난 4월 3일 북한은 남측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출입을 허가하지 않고 남측으로 돌아가는 것만 허가를 내주었다. 그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남과 북은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개성공단 정상화 후속회담을 하루 앞둔 9일 정부 당국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명의 사전선발대가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해 방북했다. 우리측 관계자의 개성공단 방문은 지난 5월3일 전원철수 이후 67일 만이다. 개성공단은 그 동안 남과 북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만약 이런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된다면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 갈 것이다.

현재 남과 북의 경제력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북한의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 북한 국내총생산(GDP)은 247억달러로 한국(9287억달러)의 2.7%에 그쳤고 북한의 1인당 GDP(1060달러)도 한국의 5.6%에 불과했다.

또한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도 한국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8년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수출 11억달러, 수입 27억달러 등 총 38억달러로 한국 교역규모(8573억달러)의 0.4%에 그쳤다. 한국은 북한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OECD는 개성공단이 남북교역 규모의 55%를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경협하면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남.북경협 사업은 여타 제3국과의 경협과는 양상이 다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고착되어 온 남북간의 상이한 정치체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측은 자유시장주의 경제 체제에 잘 훈련되어 있고, 북측은 통제(계획)경제 속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협과정에서 의욕만 앞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간과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래학자‘토풀러’는 그의 저서‘부의미래’에서 “한반도에 존재하는 2개의 국가, 민족과 정체성의 동질성을 공유하면서도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경제,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가? 한 국가는 지식에 기반을 둔 제3물결의 경제와 문명으로 향하는 거대한 변혁의 선두에 서있는 반면, 다른 한 국가는 제1물결과 제2물결로 대표되는 굶주림과 빈곤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만약 한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면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협상의 진척이 느릴수록 북한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뉴욕타임스(NYT)는'북한에서 살아남은 자본주의 지역, 개성공단'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남북한은 다른 영역에서는 거리낌 없이 거칠게 대립해 왔지만,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꺼리는 듯 보였다며 그 이유를“양측 모두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절실히 필요한 고용과 현금 창출원이다. 북한 경제는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매달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지렛대로 사용되어 왔으며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긴장이 어느정도 완화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더라도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처로 그 동안 가동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로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소위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하여 시장경제에 걸맞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로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향후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보장 받아야 하며 만약 재발시에는 국제관례에 따른 피해보상을 보장 받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에게 계륵같은 개성공단이 한국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토지와 임금이 결합돼 성공을 거두어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해빙무드의 청신호가 되기 바란다.(성범모의 공생경제/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