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갈등이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법치의 일상 다반사지만 매우 신기한 일이다. 십 수년을 끌며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새만금사건이 그랬고, 꼬리치레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 관심을 끈 천성산 고속철사건이 그랬다. 경위야 어떻든 한국사회의 고질병이 된 공공갈등이 법정으로 가기만 하면 종식된다는 이 주목할 경향은 우리 시대 법과 재판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만든다. 도대체 법이 뭐기에, 재판은 또 어째서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일까. 타협을 거부하며 악을 쓰던 그 사납고 성난 사람들이 법정에 걸어 들어온 다음 재판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비결, 아니 마음으로부터 승복하지는 않더라도 축 처진 어깨를 뒤로해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과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고 재판의 문턱도 높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법과 재판에 기대를 건다. 국책사업이란 미명 아래 삶이 위협받고 파괴됐다고 여기는 사람, 시민단체, 환경단체조차 소송 불사의 결의를 다지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다. 처음엔 그저 문제를 터뜨리기 위한 기획소송 수준이었지만 어떻게든 법을 통해 잘못을 따지고 반격하겠다는 생각, 재판을 본격적인 투쟁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법을 미워하고 기피하면서도 걸핏하면 법과 헌법을 들먹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야당이 헌법재판소를 단골로 찾고 민주노총, 철도노조 등 노동단체가 주요 대목마다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기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해 주는 공통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정한 심판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갈등과 분란을 억제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법과 재판제도의 문호를 넓히기를 꺼렸다. 법적 보호와 재판에 대한 접근기회를 넓히면 사회불안을 더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소심증에 걸려 폭주하는 갈등을 법 바깥으로 몰아내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법보다 정치권력이나 행정적 방법에 의한 갈등해결을 선호하는 퇴행적 법문화가 생겨난 배경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퇴행적 자세, 봉쇄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사람이 변했다. 더 많은 사람이 법정을 찾고 더 많은 갈등이 제도권 안에서 해결되도록 만드는 게 사회 전체에 득이 됨을 깨달을 때가 됐다. 이는 법 만능주의 처방이 아니다. 단지 법이 제자리를 찾고 제몫을 다하도록 하자는 극히 당연한 생각일 뿐. 더 많은 사람이 법정을 찾게 하자. 더 많은 갈등이 법제도 안에서 재판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재판의 문호를 넓히고 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가능성이 성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쓸모 있게 해 나가는 개방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공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