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하산 경제평화 모델과 성공전략 ---장영권

나진-하산 경제평화 모델과 성공전략 ---장영권

"북으로 달려가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북방 진출에 있다. 그러나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북으로 가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우리가 북으로 가는 길을 뚫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모색될 수 있다. 현 단계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경제평화(economic peace)'적 접근이다.

경제평화란 경제를 통해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 또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는 인간의 본질적 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과 분배, 소비의 기본적 활동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 국가의 유지, 발전도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더 큰 부와 가치를 창출해야 가능하다.

경제평화의 목적은 국가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여 상생 공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억압과 착취는 물론 소득 분배의 불평등, 생태계의 파괴 등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즉 경제평화는 국가 간의 경제 교류협력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경제협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저발전은 국가 내부와 국가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말하는 '평화경제론'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평화경제론은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자본평화론 또는 상업평화론과 유사한 것이다. 평화경제론의 사례는 현재의 남북관계나 동북아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다양한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시도해 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남북은 이러한 경제 교류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했을 뿐 정경분리를 통한 경제평화적 접근을 제도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도 위협받고 있다. 서구학자들은 경제적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평화가 증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북아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비경쟁이 강화되고 정치ㆍ군사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소위 '아시안 패러독스(Asian Paradox)'가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 및 동북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아시안 패러독스를 극복할 방안이 없는가? 결론적으로 평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동북아 지역의 어느 한 곳에 동북아 경제평화의 모델을 성공시켜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현재 동북아 지역에 남북 및 동북아 다자간 경제평화를 창출, 구축할 수 있는 최적지는 북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지역이다. 소위 '나진-하산 경제평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진척시켜 놓았다. 나진항과 하산을 잇는 54㎞ 구간 철로 개보수가 완료됐다. 조만간에 나진항과 하산지역의 대대적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은 지난 11월 13일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내기업의 간접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과 일본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물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 방안과도 직결된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북한-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철도연결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따라서 나진-하산 평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사활을 건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선 대북 투자 금지조치인 5ㆍ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사업 등도 전면 재개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의 경제특구 참여 및 DMZ 세계평화공원 등의 건설을 위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 일본, 미국 등과도 다양한 경제평화 창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북으로 가야 한다. 북으로 가는 것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이다. 나아가 동북아와 유라시아가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이다. 그 첫 걸음이 나진-하산 평화창출 사업의 성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북으로 달려가자.

장영권 국가미래전략원 대표. 정치학 박사.   <한국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