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에서 통일외교로

지난봄 오바마 대통령과의 워싱턴회담, 곧 이은 시진핑 주석과의 베이징회담으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APEC과 G20회의를 비롯해 베트남·인도네시아·브루나이 방문에 더하여 이번 가을 프랑스·영국·벨기에 방문 및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울회동까지 일단 ‘개막공연’을 마쳤다고 하겠다. 짧은 기간 동안에 대단한 외교일정이었다. 세력균형이 요동치는 국제정치의 전환기에 세계정치의 중심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과 설 자리를 확보하려는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 노력은 첫 관문을 무난하게 통과한 성공적 흑자외교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순조롭게 시작된 박근혜정부의 외교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고 어떤 궤도를 따라 비상할 것인가.

　우리는 ‘다중외교시대의 6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한국외교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남북분단과 대결이란 현실을 넘어서려면 지정학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의 차원에서 한반도와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가져온 강대국들과의 복합적 다중관계에 한국외교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과제를 지적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마지막 숙제인 한반도분단은 68년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보다는 오히려 핵전쟁의 위험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강대국외교실패의 본보기가 되어버린 한반도는 점차 지구촌의 예외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당면과제는 이러한 예외지대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평화와 통일로 향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이다.

　한반도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1차적 책임은 물론 한민족 자신에게도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시대와 냉전시대를 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열강이 보여준 분별없는 이익추구와 이웃에 대한 무성의한 자세가 한반도의 예외지대화를 조장한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훨씬 책임 있고 적극적인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시켜야 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오바마·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이 바로 그러한 적극적 한반도정책 공동추진의 시발점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중국의 한반도안정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겐 현상유지에 안주하려는 실망스러운 소극적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중 관계의 발전이 한반도문제 해결과 직결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선 미국과 중국에만 과도하게 집중된 기대를 넘어서서 ‘6차방정식’의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다. 언제부터인가 한반도문제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난주 서울에서의 한·러 정상회담은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서 러시아의 잠재적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더해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연결하는 물류사업 등에 한국의 참여를 합의한 것은 바로 6차방정식의 응용이 남북관계와 더불어 동북아,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시리아 내전이 국제화로 확전되기 직전에 보여준 러시아의 외교력, 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협조는 한반도문제 해결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한 러시아가 지난달 일본과 외무·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2대2의 쌍무회담을 열었던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외교의 ‘6차방정식’을 풀어가며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근래에 암초에 부딪혀 있는 한·일 관계의 발전적 정상화도 필수요건임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에서 오랫동안 구축되어온 각계의 노력이 새롭고 생산적인 이웃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일본사회의 지도층에게 새로운 역사인식을 위한 노력을 기대해 본다. 다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역사인식이란 어떤 나라든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제로서 다른 나라의 비판이나 권고에 의하여 수시로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두 나라 국민들은 서로의 양식(良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키워가는 데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동북아를 지구촌에서 가장 창조적인 이웃으로 함께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한반도통일을 달성하는 데에도 긴밀히 협조해야 될 것이다.

　비교적 산뜻하게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외교노력이 달성해야 할 정말 큰일은 지금부터다.

이홍구 전 총리·본사 고문    <중앙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