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내서 복지, 급속 확대 자제를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을 두고 복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2011년 초 민주당이 무상복지를 들고 나온 이후 한국 사회는 시도 때도 없이 ‘복지 갈등’을 빚어왔다. 과연 한국 복지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중앙일보·JTBC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4일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2013 유민포럼’을 열어 한국형 복지모델을 탐색했다.

　진보·보수 모두 복지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사연 신영석 부원장은 양쪽의 중간자 입장에서 방안을 제시했다. 신 부원장은 ‘한국 복지의 지속가능성’ 발제에서 “한국이 일정 수준까지 복지지출을 늘리되 장기적 계획을 세워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재정이나 국가부채가 양호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순위가 상승하고 있어 지속가능성 면에서 월등하다”며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9.3%(20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8%)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복지 확대 욕구도 확인됐다. 보사연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성장과 복지 중에서는 복지 확대(42%)보다 경제 성장(55%)을 중시했다. 복지만 따지면 확대(53%)를 원하는 사람이 현 수준 유지(33%), 축소(11%)보다 많았다. 청년층의 확대 요구(20대 70.5%, 30대 66.1%, 60·70대 34.5%)가 특히 높았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서 복지 확대 속도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인하대 윤홍식(사회복지학) 교수는 ‘진보가 그리는 복지국가’ 발제에서 “복지에 공짜는 없지만 나눠 쓸 것은 있다. 1993년 이후 경제 성장을 해도 부(富)가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상위 30%만 소득이 는다. 소득 불평등이 반복될 때 경제위기가 온다”며 북유럽형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사연 남상호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복지모델’ 발제에서 “복지지출을 OECD 수준으로 급속하게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감내할 정도여야 하고 차입해서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조세 부담 증가에 방향이 일치했지만 속도에는 이견을 보였다. 남 위원은 “점진적으로 늘리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 회장도 “복지를 확대할 때 반드시 세출 절감이나 세수 증대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 윤 교수는 “재원 뒷받침 없이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한데, 모두가 부담하되 부자가 더 부담하는 누진적 보편 증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문진영(사회복지학) 교수는 “77년 도입 이후 손대지 않은 부가가치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보사연 설문조사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해 찬성(57%)이 많았지만 그 방법으로는 부자·대기업 증세(68%)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사연 신 부원장은 “OECD 평균에 비해 취약한 근로 무능력자, 보건·가족·실업 등에 지원을 늘리면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선임기자, 장주영·이서준 기자

◆보편복지·선별복지=소득과 자산으로 수령 자격을 제한하는 게 선별복지고 그런 제한이 없는 게 보편복지다. 건강보험·무상보육 등이 대표적 보편복지고 기초수급자 생계비 등이 선별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