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60년역사 ‘실용적 통일론’ 키웠다

분단 60년역사 ‘실용적 통일론’ 키웠다 <세계일보>

통일 왜 필요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로 시작되는 노래를 기억하는 국민이 많다. 우리는 왜 꿈에서도 통일을 소원해야 할까. 원래 우리나라는 통일된 민족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1300년 넘게 단일민족을 이루며 살아왔으니 지금의 분단사를 극복하는 것은 한민족의 역사적 요구”(김충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라는 것이다. 같은 언어와 역사, 운명을 공유한 민족의 통일은 당연하다는 당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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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60년 역사는 그러나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일론보다는 평화에 대한 소망, 경제적 도약, 정치적 통합과 같은 실용적 통일론을 키웠다. 북한의 안보 위협을 피하고, 정치·군사·사회·경제적 분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실용론이다. 여기에는 통일을 이루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통일로 인한 편익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통일 차관은 “통일은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라면서 “내수시장 확대, 단일경제권 형성, 이념갈등 극복,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 정착 등 통일에 따른 편익이 엄청 크다”고 말했다. 남경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통일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통일 직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6.6∼6.9%를 통일 비용으로 지불하지만 연간 11.25%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통일은 미래를 위한 적극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인 박주선 의원(민주당)은 “통일은 사실상 ‘섬’인 남한을 ‘반도국’으로 회복시켜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연구센터장도 “남한 경제가 그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 발전해 왔지만 이제 한계가 있다”며 “반도국의 한계를 벗어나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는 핵심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남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북한의 존재 자체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는 ‘평화보장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자유 회복도 통일이 필요한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엄종식 전 통일차관은 “북한 주민도 우리와 똑같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반문했다.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 역시 통일로 치유해야 할 과제다.

박성준·김유나·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