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봉 정도전의 꿈과 이상, 그리고 좌절-5 鄭道傳의 臣權論

삼봉 정도전의 꿈과 이상, 그리고 좌절-5 鄭道傳의 臣權論

5. 鄭道傳의 臣權論

정도전은 새 왕조인 조선을 강력한 중앙 집권체제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전의 고려는 지방 호족의 세력이 강한 지방 분권체제였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호족의 수탈을 당하였고 국가의 재정은 궁핍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집권체제의 강화가 필요하였다. 중앙 집권화의 확립을 위해서 정도전은 신하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臣權論을 주장하였다.

신권론에서 왕은 중앙 집권체제의 확립을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구심점이지, 실재로는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왕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습되어도 무방한 것이다.

신권론에서의 핵심은 재상중심의 정치이다. 재상은 최고 정책결정권자로서의 권한과 최고 정책집행자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물론 재상을 임명하는 것은 왕이고, 정책의 결정은 신하들과 의논을 통하여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밑에 관료가 집행한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의 도입과 언로와 간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였다. 관료제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고, 언로와 간관의 기능은 백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주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였다.

이러한 臣權論은 현대의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는 입헌군주국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왕은 국가의 상징적 존재일 뿐, 정치적으로 큰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수상(재상)이 내각(신하)을 이끌고, 입법부(정책결정)와 행정부(집행)의 융합된 형태는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상의 임명 과정에서 왕에게 권력을 부여 받는가, 아니면 백성(국민)에게 권력을 받는가 하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영국의 경우 여왕이 수상을 정하지만 이 또한 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의회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다수당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정도전의 臣權論은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왕권강화를 주장하는 이방원 일파에 의해 좌절된다. 그러나 정도전의 개혁은 반대세력에 의해서 실패한 이유도 있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토지제도(과전법)가 제정되었지만, 그것은 백성들이 원했던 것과는 달랐다. 단순히 새로운 지배집단에게 토지 소유만 넘어갔을 뿐이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소망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였다. 백성들 눈에는 높으신 나랏님들의 고결한 이념논쟁은 단순한 권력 쟁탈전으로만 보였을 것이다. 정도전 또한 왕조의 안정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끝내 그것을 외면하고 정치형태의 변화만을 우선시하였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입는 것과 먹는 것이 풍족해야 예의를 안다.”고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개혁보다는 민생안정이 더 중요한 화두인 것 같다.

제1차 왕자의 난 발생 원인은 개인적인 불만이 표출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방원과 정도전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이상의 차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체제를 어떻게 편제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차이인 것이다. 정도전이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표방하였다면, 이방원은 그와는 달리 강력한 왕권에 바탕을 둔 왕조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현실의 갈등에서 현실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사림(士林)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정도전이 꿈꾸던 이상세계가 구현되어 갔으니, 정도전의 꿈은 꿈에서 그친 것이 아니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