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전라도

지난 25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선 ‘지방행정구역 개편 - 전라도와 경상도를 없애자’ 주제의 세계평화정경포럼(이하 정경포럼, 회장 이규정) 학술회의(세계일보, 데일리리뷰 후원)가 한 가운데 김민하 평화대사협의회장,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등 200여 관계학자, 청중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홍정표 정경포럼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축사에 나선 황선조 UPF 한국회장은“지금은 문명의 교체 즉, 신문명 후천개벽의 변화시대다.

하지만 아직도 변치 않는 분야가 정치분야다. 오늘 지방행정구역 개편 세미나를 통해 정경포럼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데

일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규정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국경이 없는 무한 경쟁시대다. 특히 지방에 있어서 경쟁력 강화문제가 자연스럽게 떠오

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경쟁력있는 지방을 만들어야 하는데,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전라도 경상도란 말을

없애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박명서 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본격적인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방향’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도(道)폐지는 결국 중앙집권회의 회귀로 볼 수 있다”면서 “16개 시도를 통폐합하여 ‘1특별시(서울), 5도’로 나누고, 시군자치구와 동등한

협력관계를 갖도록 해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제1토론에 나선 오재일 전남대교수는“먼저 행정구역 개편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솔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통일과 지역균형 발전을 염두해야 하는데, 현 경제위기 시대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제2토론에 나선 최영출 충북대교수는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 기초단체에도 도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비를 줄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변 행정구역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토론에 나선 김기옥 숭실대교수는“주민편익 위주가 최우선이다. 결코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된다. 읍면동을 폐지하고 커뮤니터 센터 기능으로 대신하자.”고 자신의 기초단체장 재임시절 경험을 살려 토론에 나섰다.

제4토론에 나선 김용승 데일리리뷰 편집국장은‘기본적으로 지역정서의 상징인 전라도와 경상도란 말을 없앴으면 한다. 거기에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정치권의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다. 이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결국 지방 행정구역 개편도 무의미해 진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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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종합토론에 나선 정세욱 원장은 “ 행정구역 개편방안은 정답이 없을 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마지막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는 지방 행정구역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금번 토론은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시의적절한 주제와 함께 패널들의 전문성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자킨 200여 청중들과 함께 매우 수준높은 토론이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