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옥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

평소에 도올선생의 튀는 사상과 설파에 긍정평가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번 기고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조명이 필요하다. (필자 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544.html

"이 시대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이다. 이러한 사태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가 총체적 부실 속에서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이다."--- "세월호는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승객을 짐짝화한 것이다." 는 논조에 긍정한다.

그러나 "이 불상사는 99.99%의 대중을 희생시켜 0.01%의 부귀권세가들을 봉양하려는~~ 줄기찬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가 교육·경제·정치·행정·법률·문화 전반에 끼친 영향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논조는 이해할 수 없다.

다수가 소수 때문에 희생된다는 논리는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며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나 가능한 논리로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언사이다.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그 정당화의 법률적 근거인 선거 자체가 불법선거였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로서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박근혜여! 그대가 진실로 이 시대의 민족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행사인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자리임에도 사건때 마다 물러난다면 국가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러 류의 자극적 언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욱이 "국민들이여! 더 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국민들이여! 분노하라! 거리로 뛰쳐나와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이 말은 마치 상처난 생살에 소금뿌리는 나쁜 사마리아인의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책의 근원적인 기조를 바꾸고 거국적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대의 허명화된 카리스마를 축소하고 개방적 권력형태를 만들며, 주변의 어리석은 유신잔당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들은 통치능력이 부재한 과거의 유물이라는 사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 그대의 양신(良臣)은 민적(民賊)이다."라는

이 말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만년 이어온 유구한 한민족의 역사를 부정하는  언사이다. 유신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역사의 과정.흐름을 flow의 개념이 아니라 stock의 관점에서 지나온 역사를 멋대로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를 왜 푸는가? 그대의 규제풀음은 가진 자를 위한 것이다."는 이해할 수없다.

물론 규제는 필요한 규제도 있고 해악적 규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규제풀음이 가진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공통 지향점이거늘 현실의 어려운 사태를 이런식으로 표현해도 되는가?

"그대는 “국가개조”를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중심이 된 국가개조는 악순환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난맥상은 다산 정약용이 "터럭 한 끝에 이르기까지 병들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개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 말것"이라고 진단했 듯이 개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조한다.

그렇다면 그대가 지칭하는 개혁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분명히 적시해야 할 것이다. 

허공에 던지는 선문이 되어서는 않된다.

필자가 진정 이시대를 염려하고 대한민국을 염려한다면  비판만 하지말고 정당하고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필자가

<<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애타게 챙겨주며 질서를 지킨 단원의 학생들, 그들을 보호하며 목숨을 던진 선생님들, 선박직이 아닌 헌신적 승무원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는 유서를 남기고 떠난 강민규 교감님,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의 도덕성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고 한 말에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이 시대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비판만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나 정책을 탓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한 대대적인 "국민의식개혁운동"을 강력히 주창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이나 국가구성원 개체의 책임도 결코 면죄부깜이 아니라는 준엄한 팩트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어.공자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할 교훈은 무엇인가? 그대는 단순한 선동가인가? 이 시대의 등불인가?

묻고싶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3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