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통일을 향한 대북(對北) 외짝사랑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한 이후 통일 논의가 활발하다. 통일은 우리민족의 염원이다. 노랫말에도“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에 대해 인도적 문제해결,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동질성 회복 등 대북(對北) 3대 제안을 포함한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이 북한 지역에 교통·통신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 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주민의 삶을 돌보라"고 촉구하고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한다"며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듯 한국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의 경제사정은 어떠한가?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854달러로 한국 2만6천달러의 3%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KDI 통일대비 연구보고서에서 보면 남북소득 격차 그대로 놔둔채 경제통합땐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북한의 GDP대비 군사비 지출규모는 57억5천만 달러에서 98억4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북한GDP 대비 17~23%에 달하는 것이어서 세계 170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군비지출액은 276억~ 384억 달러로서 GDP대비 2.7%로 지출액 순위 9위이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다수의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섰다. 최근에는 대학에 호텔경영학과, 보험학과, 국제경제학과 등 경제관련 학과를 신설했다고 한다. 이는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내 세우는 북한정권이 경제개발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치로 볼수 있다.

박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에서 내세운 통일과 공동 번영 등은 낯간지러운 수작" 이라고 맹비난하고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특히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파국적인 사태가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이 핵 실험 경고와 함께 대남 비방을 이어가면서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동안 중단해 왔던 대남 비방전도 재개되었고 최근에는 미사일을 연속하여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속담에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듯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 짝사랑은 통하지 않는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등 아무리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통일에 대한 온갖 제안을 한다해도 북측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도 구두선에 그칠뿐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짝사랑은 허망할 뿐이다.

그렇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낮은 단계로 부터의 협상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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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리뷰 칼럼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