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시사토론 발제문

제22차 시사토론 발제문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과 그 대책은 ?

(발제자 : 성범모 전 문경대교수)

장소: 도원빌딩 5층 회의실

2011. 8.26

데일리리뷰/방송평화포럼/서울남부여성포럼

== 식 순==

*개회진행: 김용승 방송포럼/ 데일리리뷰 사무국장

1.개회선언................................................ ..진행자

2.참석자 소개................................ ...............진행자

3.환영사..................... ..................신준우 방송포럼회장

*토론진행 ; 김화 데일리리뷰 논설실장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4.발제......................................... 성범모 전 문경대 교수

5.패널토론.................................... 박근학 방송포럼 부회장

. 양만기 전 수출입은행장 김만호 선문대 교수 김기옥 전 동작구청장

6.전체토론.......................................모두 함게

7.토론 정리 및 광고 ............................ 진행자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과 그 대책은?

1.경제에서 양극화(economic polarization)란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늘어나거나 상위계층의 형편은 더 좋아지는데 하위계층의 형편은 더 나빠져 양 계층사이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중산층의 몰락을 의미한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자본주의는 그 동안 풍요한 삶을 인간에게 제공해 왔지만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승자독식의 경제로 변질되어 빈국과 부국(富國), 빈부격차,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는 양극화 현상이다.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심화되어 온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사회적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60~70년대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은 한편으로는 대도시의 신흥공업지역에 급격한 부의 축적을 이루게 되었고 일부계층의 신흥재벌을 조성케 하면서 여타계층에 대해서는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xml:namespace prefix = o />

2.양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현상이다. 성경에서 보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아 시니라”하고 있어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자가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만물의 창조주는 우리에게 박탈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 중에는 생존권 및 자유권과 행복권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역사상 인간의 삶이 불평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왜 그럴까?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개인의 능력 차이, 교육정도의 차이, 정부의 역할, 기술진보,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인플레이션, 기회의 장벽, 사회제도와 경제정책 등에 기인한다 하겠다.

3.우리나라에서 양극화란 용어가 처음 부각된 것은 지난 2007년 대선때 야당후보가“여러분은 20%만 잘 살고 80%는 버려지는 2대8사회를 원하느냐”며“저는 돈있고 땅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약육강식 경제, 이명박식 경제를 거부한다”고 말하면서 20대80 양극화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기조로‘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제시했다. 사회 양극화는 빈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처방적 개념이기 때문일 것이다. 100년만의 경제위기라고 할 정도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에코스패즘(eco-spasm) 상황에서 세계경제는 다시금 케인즈 시대로 회귀하려 하고 정부는시장경제 적극개입,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극화 심해지는 한국경제'란 특집기사에서 “한국은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명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더욱이 양극화가 심화하면서“전형적인 재벌의 가치로 요약되는 이력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동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를 들고 나왔지만 냉소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4.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1) 20대 80의 양극화 시대의 도래--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는‘20 대 80 사회’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2011.4.25)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지난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새 55%나 늘었다. 그러나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같은 기간 306만원에서 199만원으로 54% 급감하면서 10년간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등 여러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양극화 현상은 월급쟁이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은 315조7363억원이었다. 이중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131조165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41.6%를 차지했다. 상위 20%가 소득의 절반 가까이 가져간 셈이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25조224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8%에 지나지 않았다. 월급쟁이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은 2005년 38.6%에서 2009년 41.6%로 불과 4년새 3%포인트 높아졌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상위 20%의 소득 비율은 1999년 63.4%에서 2009년 71.4%로 10년 새 무려 8%포인트나 높아졌다.

2)IMF이후 빈곤 탈출 더 힘들어 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사회적 이동성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92010.11.1)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소득계층 간 이동성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도시가계자료 조사를 이용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계층을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등 4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계층의 상승 또는 하락을 경험한 가구가 1990∼97년에 28%에서 외환위기 때인 1998∼2002년에는 30.3%로 증가한뒤 2003∼08년에는 27.6%로다시감소했다.

특히 계층 상승을 경험한 빈곤층이 1990∼97년 43.6%에서 2003∼08년 31.1%로 줄었고, 반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중하층은 1990∼97년 12%에서 2003∼08년 17.6%로 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가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1999년 빈곤층에 속했다가 이듬해 탈출한 가구는 대상 가구의 48.9%에 달했으나 이런 빈곤 탈출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2007년과 2008년을 보면 빈곤 탈출률은 31.8%로 떨어 졌다.

3) 심각한 자산양극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2010.5.18)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에 가까운 49.3%를 보유해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계층을 각각 3분의 1로 나눠 상·중·하로 분류하면 상위계층의 자산점유율은 무려 82.2%에 달했다. 상위계층의 총소득점유율 72.5%와 비교하면 자산의 상위계층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중위계층은 순자산의 17.8%를 보유하고 있고, 하위계층은 총자산과 총부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0%를 기록했다. 아울러 중·고령자 가구의 순자산 지니계수(소득·자산 등의 불평등도를 0∼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함)는 0.7102로 0.5∼0.6이던 1980년대에 비해 불평등도가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4) 소득.부동산 양극화-- 통계청에 따르면(2009.9.8) 하위 20% 가구(1분위)와 상위 20% 가구(5분위)의 소득 차가 벌어지고 있다. 2009년도 2분기의 경우 1분위는 90만1900원밖에 못 벌었는데 5분위는 657만5700원을 벌어 단순 계산으로 7.29배다. 이는 2008년 2분기 7.25배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가계수지도 1분위는 올 2분기 월평균 38만1800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5분위는 206만6200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1분위의 가계 적자액은 지난 1분기(50만4700원)보다는 줄었지만 2008년 3분기(32만8900원)나 4분기(33만9900원)보다 많다. 일자리도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 정규직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5) 교육에서도 소득 계층 간 양극화 -- 개천에서 용나기 점점 힘들다. 1분위는 교육비를 2008년 2분기 7만1100원에서 2009년 2분기 7만500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5분위는 39만700원에서 41만8600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1분위와 5분위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1년 만에 5.5배에서 5.9배로 벌어졌다. 특히 고등교육비 지출에서 1분위는 88.5% 줄어든 반면 5분위는 57.8% 늘어 대조를 이뤘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학생 대상 학원비 지출도 1분위는 9.9% 감소했지만 5분위는 9.9% 증가했다. 이렇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가 박탈되면 가난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

6) 도시빈곤층 급증--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보고서(2009.7.14)에서 지난 6~7년 사이 빈곤층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도시에 사는 100가구 중 14가구꼴로 빈곤층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2인 이상 도시 가구 중 빈곤층 비중이 200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3년째 14%대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빈곤층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을 일렬로 늘어놓았을 때 한가운데 있는 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했다.

2008년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177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를 버는가구가 빈곤층에 속한다. 특히 2001년 이후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국의 빈곤율(전체인구 중 빈곤가구원수 비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며,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각국의 빈곤층 인구 비중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30개 회원국 중 한국이 14.6%(2006년 기준)로 6번째로 높았다. 미국(17.1%)·일본(14.9%)보다는 낮지만, 스위스(8.7%)·영국(8.3%) 보다 높다. 또 OECD 전체 평균(10.6%)을 훨씬 넘는 수치다.

7) 가계 실질소득 감소--- 통계청이 밝힌‘2011년 1분기 가계동향’에서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1분기 실질 가계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했다. 적자가구 비율은 30.5%로 2006년 1분기(30.5%) 이후 5년來 가장 높았다. 분위별 적자가구 비율은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가 62%, 2분위가 36.5%, 3분위가 25.8%, 4분위가 17.6%, 5분위가 10.6%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은 결과적으로 가계의 실직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2010년 소득 하위 20%의 엥겔계수를 보면 20.5%로 지난 2005년 20.7%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상위 20%보다 9%포인트 높아서 저소득층의 먹을거리 부담이 그만큼 높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지출 규모 자체가 작아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면 그만큼 가계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8) 상위 18% 근로자 소득세가 전체 92% 차지-- 조세연구원의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2011.5.8)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위 18%가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가운데 40.25%인 575만4,000명은 면세자였다. 또 과세자 854만1,000명 중 상위 20%(전체 근로소득자의 상위 12%)가 부담한 금액은 10조8,897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 12조8,518억원의 84.7%를 차지했고 과세자 상위 40%(전체 근로자 상위 23.9%)가 부담한 비중은 95.48%에 달했다.

2009년 귀속분 소득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소득 지니계수는 0.32952였고 소득세를 매긴 이후 지니계수는 0.31923으로 감소율이 3.2%에 그쳤다. 반면 선진국의 소득세 과세에 따른 지니계수의 감소율은 캐나다가 10.9%에 달했으며 영국 8.1%, 미국 6.5%, 뉴질랜드 5.4% 등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

9) 국민 1%가 개인소유 땅 57%차지--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2006년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약 50만명)가 2006년말 현재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를 차지하고 있는 등 토지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토지 소유자 가운데 상위 999명은 여의도 면적(8.4㎢)의 171배에 해당하는1천438㎢를 소유, 전체 토지의 3.0%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1명당 평균 토지소유 면적은 143만 9천24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토지소유자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 정도인 약 50만명이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를 차지하고 있어서 토지편중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0) 재벌 경제력 집중 사상최고 -- 17일 재벌닷컴과 통계청,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벌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위권 그룹 소속 계열사 가운데 은행과 보험, 증권을 제외한 539곳의 지난해 매출액이 75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제조업체 매출의 41.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 제조업 매출에서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40%를 넘어서는 등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최근 5년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의 제조업 매출은 412조원에서 756조원으로 83.5% 급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화학공업(중공업)과 경공업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2010.1.4) 2009년도 11월 중공업의 생산은 전년 같은 달보다 21.5% 증가한데 반해 경공업은 4.4% 늘어난데 불과했다. 특히 2009년도 중공업 생산은 2004년 2월(22.1%) 이후 6여년만에 최대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경공업에 비해 4.9배나 높은 수치였다.반면에 경공업의 생산 증가율은 전체 제조업 평균 증가율인 18.6%에도 못 미치는 4분의1 수준에 그쳤다. 중공업과 경공업의 생산율 차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이어졌다. 이는 중공업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영역인 반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경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 11월 대기업 생산은 23.5% 늘면서 6개월 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중소기업 생산은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인 7.3% 오른데 그쳤다.

5.양극화 현상의 문제점

1)중산층의 붕괴 ~~ IMF사태를 거치면서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되어 신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2)경기회복의 지연 ~~ 내수침체에 따르는 구매력 하락이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3)성장잠재력 잠식 ~~ 산업양극화는 주력 산업군의 축소를 초래하고, 기업성과의 양극화는 설비투자 축소를 야기시켜,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이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4)정책부담의 증가 ~~ 시장원리와 경제시스템에 의하여 양극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및 산업정책이 단기 처방 위주로 흐르게 되어 장기 경제 발전 전략에 차질을 초래한다. 5)사회적 갈등 증폭 ~~ 계층간 위화감, 단절감은 물론 이혼, 범죄, 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증폭시킨다.

6. 양극화해소방안

1.정부의 역할 ~~개별적 사안접근 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

1)내수경기회복을 위한 경기진작책~~ 고용창출을 통해 소비여력을 제고하 고 기업의 투자심리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2)장기적인 산업정책 청사진 제시~~ 장기적인 산업발전 청사진과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 적합한 지원정책을 제시함으로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에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3)중소기업 지원확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4)소득재분배 정책 ~~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1)조세정책~~ 고소득층에 고율의 증세, 저소득층에 감세

(2)재정지출~~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정부지출(사회보장 비용)을 증대시킴 으로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5)지하경제 양성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3년 현재 150조원 정도, GNP의 20정도로 추정된다.

(1)대기업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는 변칙 부당거래. 합법 가장한 지하경제이다.(청와대실장 발언)

(2)역외탈세 추적~~ 국부유출 방지

2.재벌 대기업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1)독과점 금지, 가격담합, 납품단가 깍기, 하도급비리 등 각종 불공정 행위 금지, 그리고 부정.부패척결

2)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

3)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관계유지

3.부자들의 기부문화 정착.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