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運을 상승시킬 지도자를 기다리며

國運을 상승시킬 지도자를 기다리며

한 바탕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이번 대선기간 동안 거리에서 골목에서 밤늦게 까지 요란하게 울려대던 유세차량의 마이크 소리! 그러나 이제는 마치 경기장에서 환호하던 관중이 썰물 처럼 빠져나간 그 자리에 온갖 쓰레기만 나뒹구는 텅빈 그라운드 처럼! 조용해 졌다. 지금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만큼 코로나19 사태에 지치고 먹고 살기가 고달프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수천억,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무차별 공약을 쏟아냈다. 이제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22일간의 대선 대장정이 끝났다. 9일 저녁 7시30분 ‘땡’하면 온 국민이 TV 앞에 앉아서 출구조사 발표에 귀를 기우릴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누구는 환호할 것이고 또 누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는 않된다. 모두 희망을 가져야 한다. 누구가 당선되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새로 선출되는 지도자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법칙이고 민주시민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겠다. 일찍이 조선의 이율곡선생은 그 당시 조선의 혼탁한 정치현실을 개탄하면서 “오늘날 정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성실함이 없기 때문” 이라고 진단했다.

국가가 잘돼야 개인도 잘된다. 개인의 운수가 아무리 좋다한들 국운이 나쁘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1997년 IMF사태를 겪으면서 쓰라린 고통을 맛봤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부도가 나서 파산하고 종업원들은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쫏겨나 길거리로 내몰리는 등. 국가가 망하면 개인의 삶도 망가진다는 생생한 역사의 교훈을 체험한 바 있다.

지난 2012년(18대) 대선을 치르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 당시  “한국, 정치권 복지 포퓰리즘 혁신해야 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정치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좌파 성향 정당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데올로기적 비판을 가해옴에 따라 재벌 자체에 대한 논란이 증폭돼 왔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인식은 ‘재벌에 좋은 것이 한국 경제에도 좋다’는 오랜 통념이 깨지는 시초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호되는 정책적 해법은 어느 나라 정치인들에게나 익숙한 방법인  ‘선심성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WSJ는  “중도 우파 성향의 집권 새누리당은 유권자들에게 보육ㆍ교육ㆍ청년실업에 대한 새로운 복지지출을 공약하는 등 이번 선거전에서 좌편향 행보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고 아울러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親재벌 성향 탈피 노력을 입증하고자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인들은 너무 이른 시점에 복지국가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한국의 정치풍토는 별반 변하지 않았다. 이제 누가 당선되든 기간동안 쏟아낸  “공짜점심”이라는 달콤한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더욱이 무상복지에 심취해가는 국민적 기대감. 해이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國運을 상승시킬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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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모(전 문경대학교 겸임교수, 경제칼럼니스트)

註: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www.sunsayeon.or.kr)에 게재된 칼럼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