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모 교수( 가정회 고문) 천복궁교수협의회 특강

<경제특강 요약> 미국의 셰일가스(shale gas) 혁명과 한국경제의 진로

제1장 2015국제유가를 폭락시킨 셰일가스 혁명

--셰일가스(Shale gas)란 진흙이 수평으로 퇴적하여 굳어진 암석층

(혈암, shale)에 함유된 천연 가스이다. 셰일가스 덕택에 석유값 폭락.

--미국의 화려한 부활~~ 선진산업국가 중 유일하게 에너지를‘자급’하는 나라.

--석유전쟁은 OPEC(석유수출국기구) 대 미국 셰일가스 대결이다.

1.미국의 대외 경제정책

1)미국의 중동 정책의 변화 / 2)미.중 관계 / 3)미.러 관계

4)미. 한반도 관계

(1)한국경제 ~ 분단70년이 되는 현재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는?

(2)북한경제 ~ 중국에만 매달리는 취약한 북한경제

제2장 한국경제의 진로

-현재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이고 글로벌 동조화 현상으로 한국경제도 

불황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소득양극화, 

가계부채 증가,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1.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1)한.미 교역량은 해마다 증가, 2015년 ~ 1138억달러

미국의 대韓 적자규모는 2013 ~ 3.3%

(2) 한. 중 교역 현황

- 2015년 한국 총수출액의 26%에 달하는 1371억달러가 대중 수출의 

결과물이다. 2015년 4분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입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다.

- 중국 경기가 하락할 경우 한국경제도 큰 피해를 볼 가능성 크다.

- 한국의 경제적 생존은 결론적으로 미.중에 달렸다. 원하든 원치않든 

한국은 숙명적으로 친미. 친중 양다리 외교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2.한국경제 지표

1)GDP(국내총생산)순위(1조3768억 달러) ~ 세계11위

2)국가신용등급 ~~ Aa2

3)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순위~~ 50개국중 12위

4)세계1인당 국민소득(2015)~~ 28위(2만8338달러)

5)세계무역 순위(2015)~~ 수출6위

6)한국 선진화지수 28위(2013)

3.선진국의 명암(세계10대 IT선진국 대열)

1)저성장 시대로 간다.

2)소득 양극화 심화된다.

3)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간다.

4)사회적 비용에 내 몫도 있다.

5)평생직장이 없다. 평생직업을 찾아야 한다.(퇴직후 30년 이상 살아야 한다.)

4.경제현안 문답

1)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상현실(VR)이 현실화 되는‘사물인터넷' 시대(IOT)

-- 스마트폰 시대는 가고, 사물인터넷 시대가 오고 있다.

2) 국제유가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물가상승율이 정체될때 내수 경기 침체하는가?

4)저금리 시대의 문제점?

5)금리가 인상되면 (미국 연준 FRB)--- 가계대출자 위기, 예금증가

6)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저금리시대의 필연적 결과, 8월말 현재 1245조원.

5.정치가 잘돼야 경제가 산다

1)‘강대국 흥망사’(찰스 P 킨들버거, 저)~ 국가쇠퇴의 원인은

-- 위험회피, 소비증가, 저축감소, 생산수익(생산성) 감소, 혁신감소, 

과세저항, 부채증가, 지대선호, 질투, 투기거품, 도박,부채, 정부와 기업의 

관료증상 증가, 변화에 대한 적응 거부 등(14항목 중 11개 정도 해당)

2) 창조경제~~ 우리경제에 만연했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과감히 혁파하고, 아울러 사회전반에 만연된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방지)을 청산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탈세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1)역사는 왜, 배우는가?

(2) 조선 중기의 실학자 다산(정약용)“터럭 한 끝에 이르기까지 병들지 

않은 곳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다.”

3)막연한 경제평등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5.맺는 말

--지금 한국경제에 위기론이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일본의‘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한 때와 지금의 한국 경제 모습이 흡사하다.

--위기설을 진정시키고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학자 슘페터의‘창조적인 파괴(Creative destruction )’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한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현재와 같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정치권과 온 국민이 합십하여 경제에 성장동력을 파괴적(혁신적)으로 

불어 넣어야 할 것이다.

--당장은 삶이 고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 모두 희망을 갖자.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의 장애물인 각박한 세상 인심, 시기, 질투, 반목의 

사고를 뛰어 넘어 이제부터는‘이웃도 잘살고 나도 잘사는’ 

공생의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10월9일 강연 열어보기  - http://tvpot.daum.net/v/ve4d1jN55G65mvsmvjNGjN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