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협력으로
컨텐츠 정보
- 0댓글
-
본문
| 2013년 새날이 밝았다. 뺨에 스치는 바람 한 줄기도 새롭다. 새 희망과 염원을 담은 바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13일 전 힘겨운 선택을 했다. 새해 출범하는 새 정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난제를 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낙점됐다. 대한민국은 이제 박 당선인과 함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을 약속했다. 흰눈 덮인 오솔길 너머로, 새해 바람결 사이로 ‘국민행복’의 문이 어른거리는 셈이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국민행복도 마찬가지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국민행복이 대체 어떤 형상인지 객관적으로 가늠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문제다. 국민행복이 아무리 좋다 해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손끝으로 감지할 수도 없는 그것을 좇아 무작정 달려갈 수는 없다. ‘국민행복’에 앞서 ‘경제’ 선결해야 지난 대선 기간에 장밋빛 깃발이 난무했다. 장밋빛 입간판도 무수히 세워졌다. 그러나 국민은 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컴컴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국민행복의 문에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새 정부의 일차적 과제는 역시 경제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올해 성장 전망치를 3.0%로 조정했다. 지난해 9월 새해예산안 발표 때의 4.0%보다 1.0%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새 정부 측은 당혹스러워한다. “왜 이제 와서 비관적 전망을 내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3.0%조차 낙관적 관점을 반영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난달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2.9%로 낮추면서 나라 안팎의 리스크를 감안하면 1.8%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태반의 전망치도 역시 2%대다.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면 세계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판국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기업은 없다. 성장률 제고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성장률은 일자리와 직결된다. 그래서 문제다. 성장률 둔화는 소비·투자 위축을 부르고,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마련이다.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의 민생 질환도 도질 것이다. 복지 시책으로 경제양극화의 사슬을 끊고 서민 고통을 덜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없지 않지만 착각에 불과하다. 국가 신용을 좌우하는 재정건전성을 비극적으로 훼손시키지 않고서는 폭증하는 복지 재원을 충당할 길이 없다. 성장이 없는 나라는 복지도 없는 법이다. 동북아 지정학 변화 대응에 만전을 새해 새날의 각성이 요구된다. 새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서는 곤란하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다. 권력이 있다고, 정책수단이 있다고 함부로 손을 대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최악의 결과를 빚게 된다. 안목과 식견이 필요하다. 통찰력이 요구된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맹점을 보완하는 정부 역할에 역점을 둬야 한다. 대선 기간의 복지 공약은 경중과 완급을 가려 조심스럽게 다룰 일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당면과제도 무겁다.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식 출범하는 올해 2월 전후로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2기 정부가 출범(1월)하고 중국에선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취임(3월)한다. 일본에는 이미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총리 체제가 들어섰다. 영토·역사 분쟁을 마다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체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정은의 북한은 지난달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쪽도 큰 걱정이다. 지구촌의 싸늘한 눈길에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체제 강화와 내부 결속을 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3차 핵실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남북관계의 실타래는 더욱 엉킬 것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낸 ‘2013∼2017년 중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가 21세기 들어 가장 어려운 대외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가벼이 여긴다면 재앙이 초래될 수도 있다. 통일의 그날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 산 너머 산이라고 해서 2013년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는 없다. 박 당선인과 새 정부가 결연히 앞장서야 한다. 5000만 국민도 마찬가지다. 새 도전에 기꺼이 응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새 출발에 앞서 깊이 되새길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넘으려면 먼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념, 지역, 세대, 계층 등으로 나뉘어 갈등과 분란이나 빚으면서 국가적 도전에 나설 수는 없다. 한마음이 돼야 한다. 화해와 협력으로 국가·국민 역량을 배가시켜야 한다. 새 희망과 염원을 실현할 유일한 방법이다. 올해 정부 수립 65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예전의 헐벗고 굶주리던 최빈국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무역 강국이다. 무역 규모로 세계 8강이다.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 국가)’에 가입한 소득·인구 대국이기도 하다. 국가 신용등급은 일본을 앞질렀다. 민주주의 토양 또한 기름지게 일궈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명함을 내민 신생국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이토록 선명하게 쓴 국가는 따로 없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피땀깨나 흘렸다. 60년 전 동족상잔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무역 1조달러, 20·50 클럽 국가로 우뚝 서리라고 누가 내다봤겠는가. 온국민이 몸을 던져 이뤄낸 기적이다. 부모는 허기를 면치 못하더라도 자식은 잘 먹이고 잘 가르쳤기에 실현된 기적이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새 희망과 염원을 이루려면 더욱 힘차게 전진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지평이 넓어지고 통일의 꿈도 영글게 된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
관련자료
댓글 2 개
-
이전
-
다음
가정회 은행계좌
신한은행
100-036-411854
한국1800축복가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