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안타까움

제가 교육계를 떠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도 아직 미련이 남아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우연히 교육계의 어떤 카페에서 발견한 글을 퍼왔습니다.

읽어보시고 중립적 기준에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이 결재했던 혁신학교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원자격 기준을 10여 일 만에 뒤집었다. 공모 대상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공모 대상으로 유력한 학교의 전교조 출신 교사를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의 박재동 서울형혁신학교추진위원장은 24일 “곽 교육감이 최근 열린 회의에서 혁신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곧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자격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내년 3월 교장인사에서 2개교에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곽 교육감 측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혁신학교인 만큼 학교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교장을 맡기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앞서 13일 각 학교에 발송한 ‘교장공모제 시행계획’ 공문에는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후보로 나설 수 없고 직전 근무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전보된 뒤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는 1차 심사를 해당 학교 학부모와 교원이 담당한다”며 “재직 중이거나 다른 학교로 전보간 지 얼마 안 되는 교원은 1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 형평성 차원에서 제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논의를 거쳐 만든 지원기준을 곽 교육감이 갑자기 바꾸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 교육청 관계자도 “재직 중인 교사가 후보로 나오면 학부모와 교원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돼 장기적으로 부패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이 지원자격 변경을 지시한 것은 특정 학교의 특정 교사를 밀어주기 위한 차원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가 되는 학교는 노원구의 S초등학교다. 이 학교는 내년에 내부형 공모제를 시행할 유력한 후보로 전교조 간부를 지낸 교사가 재직하고 있다. 실제 이 교사는 교장공모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종전 기준대로라면 이 교사는 지원자격이 없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지원자격 변경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또 “내부형 공모제는 실력보다 학연·지연이 중시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자격 기준을 완화하면 학교는 더욱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혁신학교=곽노현 교육감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학교 운영 자율권을 주고 최대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는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23개 초·중·고를 ‘서울형 혁신학교’로 선정했다. 향후 3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