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격을 높이고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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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격을 높이고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자
-정치쇄신 없이 선진국 못가
-기본을 잘하는 사회 돼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기본을 잘하는 사회 돼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 2010년은 여러모로 뜻깊다. 일본 식민지가 된 한일 강제합병 100년이 되는 해이면서 6·25전쟁 60년, 4·19혁명 50년, 5·18민주화운동 30년이 되는 해다. 과거를 성찰하고 매듭지으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새출발하는 시대적 의미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치욕스러운 한일합병 100주년이 주는 감회는 특별하다. 힘이 없어 외세에 침탈당한 시절을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한다. 오늘의 성취는 힘들고 어두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땀과 피의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원만 받던 한국은 올해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으로 활동한다.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한 국가 가운데 DAC 멤버가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사무소는 46년 만에 지난 연말 철수했다. 올 11월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연다. 선진국의 선상에 선 것이다. 이런 기념비적인 해가 치욕의 역사로부터 딱 100년째라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바로 국격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역사의 주문이다. 자부심만큼 의무도 커진다.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외형상 한국은 선진국 틀을 갖추었다. 경제 경쟁력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강화됐다. OECD 멤버 중에서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무역흑자는 430억달러가 넘는다. 경제강국 일본보다 나은 성적이다.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5대 주력상품 세계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만 하던 원전을 중동에 수출하는 개가를 일궈냈다. 올 성장 전망치도 높다. 선진국이 평균 1.25%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군계일학 격으로 4% 이상 치고 올라갈 것 같다. 세계정세 흐름도 우호적이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모양만 선진국이고 내실이 따라가지 않으면 모래성에 불과할 뿐이다. 모래성은 안팎의 사소한 영향이나 작용에 의해서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 내부의 취약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치분야의 후진성은 첫손가락에 꼽힌다. 지난해 12월31일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다수결 원칙도 무시한 채 국회를 점거 농성하고 여당은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신 우격다짐으로 단독처리하는 오점을 남겼다. 한국정치의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국회의 패싸움 행태는 외국언론의 조롱거리다. 정치 쇄신은 국격을 높이는 도정에서 근본적이고 필수적이며 급선무다. 한국의 정치는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정을 방해하는 저질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가 되레 갈등을 증폭시켜 퇴출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런 본말전도 행태가 반복되는 정치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지만 브랜드 가치는 33위에 불과하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쌈박질만 일삼는 한국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독버섯 같은 공직자 부정부패는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여전하다.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눈 깜짝하지 않고 빼돌려 국민의 분노를 사는 게 다반사다.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지 않고는 선진국 멤버라고 명함 내밀기 창피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2009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39위에 머문다. OECD 30개국 가운데는 거의 바닥인 22위다. 부끄럽다. 더 부끄러운 기록은 이어진다. 1인당 음주량 세계 1위, 교통사고 사망률 OECD 1위, 성폭행 범죄비율 세계 1위, 자살증가율 OECD 1위다. 내놓기에 창피한 세계 일등은 이외에도 많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과 원칙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법과 공권력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부터 공정해야 한다. 연후에 떼법이나 정서법을 일절 봐주어선 안 된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극 맞춰 나가야 한다. 시스템의 정착이 중요하다.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조직이나 사회구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과 시스템의 확립은 궁극적으론 노사문제나 각종 사회문제를 최소화하는 기틀이 될 수 있다.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CEO 공모제, 개방형 직위제 도입, 외부감사 강화 등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채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의 부재에 기인한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장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한 화합은 절실하며 시대의 과제다. 지역화합, 노사화합, 계층 간 화합은 선진국으로 가는 불가결 요소다.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이 시급하다. 노사관계 선진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고는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 관행은 국운 융성을 저해하는 덫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한다. 이를 계기로 녹색성장 모범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60년 전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다. 다시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과거의 비극을 되새기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성찰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다. 올해 북미관계는 급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탄력적인 대북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원칙은 지키되 적절히 신축성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 정세가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구도가 가시화되는 상황인 만큼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화폐 개혁으로 인해 북한 민심 동향도 심상치 않다. 60년 만의 최악의 식량부족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정성을 들여야 한다. 동북아 신질서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북한 문제 연착륙을 위해서도 우방 중국은 긴요하다.
국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각 분야에서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국격이 높아진다.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내부 장벽을 허무는 한 해로 2010년 365일을 소중히 쓰도록 하자. 청와대·여당·야당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각성이 필요하다. 권력을 가진 자, 돈이 많은 자, 명성이 높은 자부터 앞장서야 한다. 가진 자가 앞장서 헌신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가슴에 되새겨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은 굳센 새 각오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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