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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단]北 급변사태 대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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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3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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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북한은 조작된 각종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이상설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더니 이제 남북한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과 남북한 직통전화 단절 및 북핵 시료 채취 거부 등 동시 다발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김정일 건강이상설 불식 노력과 남북한 간 긴장 조성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그 통제력을 상실하고 붕괴로 치닫는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의 목표는 남한 위해요소 차단, 북한 실지 회복과 남북한 통일, 공산권 국가 북한 점유 차단, 북한지역 국제기구 관리, 현 남북한 관계 유지 등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이 민족 및 국토의 재통합에 대해 어떤 열망과 신념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목표가 다양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남한 위해요소 차단은 남한의 목표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북한 실지 회복과 남북한 통일 목표는 분단으로 인해 갈려 있는 우리 민족을 정상화하는, 세계인들에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목표다. 공산권 국가 북한 점유 차단 역시 우리 민족의 불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목표다. 북한지역 국제기구 관리는 남북통일 목표가 도저히 달성될 수 없는 경우라든가 혹은 북한지역을 다시 공산권국가가 점유할 가능성이 큰 경우 궁여지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목표다. 현 남북한 관계 유지는 위에서 언급한 것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소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분명히 예견되는 한 가지 사항은 ‘중국의 재빠른 북한 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 지금부터 우리 정부 및 국민이 조치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중 하나는 향후 중국의 북한 점유를 철저히 차단하고 ‘북한은 우리 것’이라는 당당한 논리 전개와 실제 현실을 만드는 일이다. 중국이 북한 점유를 위한 백 가지 논리를 전개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동맹국을 버릴 수 없다는 탐욕스러운 패권주의 ‘동맹국 논리’다.
우리의 주장은 더 이상 민족의 비운을 방치할 수 없다는 민족자주권 및 생존권을 주장하는 ‘민족 재통합 논리’다. 우리는 중국의 북한 불포기를 강조하는 중국의 패권주의에 당당하게 맞서는 민족자주권·민족 재통합 논리를 세계인을 대상으로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실제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정부는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과 ‘북한은 우리 것’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논리적으로 중국을 설득해야만 한다.
중국을 설득하하기 위해선 본래 한반도는 한민족이 지배한 하나의 영토이자 국가였으며, 한민족 분단에 중국은 많은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결자해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해야 한다. 또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관리된 북한은 세계 최빈최악의 독재국가로 전락해 비참한 역사 창출을 하게 됨으로 인해 더 이상 중국 관리는 그 명분을 상실케 되었고, 재통합된 한반도는 문제점 많은 북한의 존속보다도 중국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논리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이 북한 강점 시 한국이 모든 국력을 동원,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한 논리와 의지를 보이면서 중국과 물밑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우리의 동맹국과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사항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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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개
정해관님의 댓글
좌우간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정치문제, 통일문제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서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도 엄연한 현실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필자는 사계의 권위자로서 그 내용도 비교적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견해와 주장이 아니고, 앞날에 국가와 국민들이 대비해야 할 상황을 염려하는 뜻으로 피력한 내용이라 생각 됩니다.
매사는 흑백논리와 일도양단의 방법으로가 아니고 '중용의 도'라든가 역사의 심판에 맡껴봄이 순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충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그런데, 정치문제, 통일문제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서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도 엄연한 현실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필자는 사계의 권위자로서 그 내용도 비교적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견해와 주장이 아니고, 앞날에 국가와 국민들이 대비해야 할 상황을 염려하는 뜻으로 피력한 내용이라 생각 됩니다.
매사는 흑백논리와 일도양단의 방법으로가 아니고 '중용의 도'라든가 역사의 심판에 맡껴봄이 순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충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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