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노중평 필자의 '국가멸망 시나리오'는 상당히 주관적 입장에서 연구한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느 국가도 인위적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특히 대한민국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첫째, 선거공약과 집권자의 통치행위와는 항상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좌든 우든 국가를 멸망케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예를 들면 대선때 "반미면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대통령도 미국에 가서는 거침없는 친미발언을 쏟아냈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대선공약 이행율은 평균 20%내외였다.
둘째,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가능성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지전은 있을지 몰라도, 과거 6.25와 같은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미. 소. 중. 일의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쉽사리 도발을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세계최강 미국은 한반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의 거점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을 잃어버리면 아시아를 잃는 것이다.
셋째, 복지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지 않는다. 집권 정부가 적절히 대처할 것이다. 세계 선진국들의 예를 볼때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하면 자연히 복지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은 세계적 추세이다. 지금 한국에서의 복지논쟁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이후 그러한 시대적 추세에서 나온 것이다. 향후 어느 정부라도 지금까지의 성장위주 정책을 지양하고 성장+복지가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복지 정책을 펼것이다.
그렇다면 복지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국민의 고혈을 빨아서 복지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해결방책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GDP의 17% 정도인 178조원이 지하경제인데 이를 일정부분까지 양성화 하고, 소득계층별 징세정책을 개편하고, 그리고 역외탈세를 추징한다면 일반 국민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복지예산이 상당부분 확보될 것으로 본다.
우리의 역사를 볼때 삼국시대가 멸망하고 고려가 탄생하고 조선왕조가 개국되고 다시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정권의 실체는 바뀔지라도 국토와 국체는 영원히 존속해 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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