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는 물보다 진하다

지난 11월 9일 인권위 대회의실에서는 ‘통일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의 통일교육협의회 시민분과 토론회가 강명희 시민분과위원장, 김정노 통일부정책협력과장 등 10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토론 전경)

토론은 배찬복 교수(명지대 정외과)의 진행으로 김성윤 교수(단국대 행정학과)의 발제 그리고 김정노 통일부 정책협력과장,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 이용헌 한국통일문화진흥회 부회장, 김용승 한국통일민족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필자의 토론내용을 올리고자 합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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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북통일에 관한 접근방식 3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통일은 불현듯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분단 60년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들어 천안암 침몰 등 신냉전이 도래함에 따라 사실상 모두가 통일에 대한 절망적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통일학자 분들도 수십년간 분단의 지속으로 통일논의가 겉돌고 있다고 푸념입니다. 실상 몇가지 용어만 바뀌었지 그 내용과 방법론은 특별히 바뀌지 않고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독립이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시기에 도래한 것처럼 우리의 통일도 그러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한 중국의 학자가 ’통일의 때는 왔는데, 현실은 캄캄한 밤중이다‘라고 현 남북한 관계를 꼬집은 점을 기억합니다. 불현듯 다가올 희망의 통일의 때를 주장합니다.

둘째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너무 이념적입니다. 만일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적 스펙트럼에 갖혀 있으면 당연히 진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보 보수 진영 모두가 통일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싸울 이유가 없는데 이념의 틀안에서 상대를 나쁘다고 몰아부치면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우스꽝스러운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 이념문제는 뒤로 제쳐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어느민족보다도 끈적거리는 민족애를 갖고있는 한민족의 가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독일의 기능적 통일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민족의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고 쉬운 것이 결국 큰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꿈은 참으로 원대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특히나 북한의 김일성주체사상이라는 이념적 벽은 아직도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60년전 터졌던 민족상잔의 비극의 상처가 이 사회 도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이런 논의를 하기엔 너무도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현실을 논하면 논할수록 남북통일은 요원해집니다.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작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의지를 갖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들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북한에 분유보내기, 종자보급 등과 같이 소규모이면서 비정치적 분야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결국 ‘통일’이라는 큰 과업이 성취될 것입니다. 큰 뚝이 무너지는 것은 보잘것 없는 작은 틈에서 시작되지요.

(남북경협의 모델 평화자동차 전시회)

이와 같은 기본적 접근방식 위에 각 분야별 통일준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있어 남북경협이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하지만 남북경협은 지나치게 남북간 정치적 현안에 얽매여있습니다. 이러니 영속성있는 사업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진보정부가 어렵게 만든 금강산사업의 중지가 비근한 일례입니다. 비록 남북이 전쟁을 치루더라도 민간차원 경제교류는 끝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하나가 되어야 할 통합의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남북경협의 대표적 모델로 손꼽히는 통일그룹 계열의 평화자동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화자동차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98년 북한에 설립이래 10년만인 2009년 50만불, 2010년 63만불, 2011년 73만불이 국내에 송금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남과 북이 7:3으로 투자했으니, 북한도 2009년 21만불, 2010년 27만불, 2011년 31만불의 배당을 받아 남북이 상호 윈윈하는 그래서 대단히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규모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같은 단지가 최소한 100개 이상 목표를 두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경제규모 2위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따라잡을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의 설비 기술투자와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 일본, 중국, 유럽 등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 양극화 등에 고민하는 한국과 식량난 에너지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난문제들이 줄어드는 중장기적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남북한 경제격차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남북한 당국자들의 공통 고민꺼리는 역시 경제살리기입니다.

두번째로 국제 한민족역량강화를 들겠습니다. 특히 중국 조선족의 위상강화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선족을 알면 알수록 이들이야말로 남북통일의 메신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중국, 한국,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민간 소통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 조선족 상인들이 중국, 북한을 오가며 장사하는 물품 중엔 한국의 드라마, 가요 등을 담은 CD, 비데오테이프 등이 즐비하며, 이것이 북한 주민들사이에 적지않게 유포되어 있을 정도로 이미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한국내 인구 1%에 해당하는 50만이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더 폭넓은 포용정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라할 정도로 한국민의 외국인 차별의식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에게 사기를 당한 한 조선족은 “만일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은 인민군에 참가해 싸우겠다”고 말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조선족 하나 포용못하면서 북한동포를 포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지요. 조선족 포용정책이야말로 남북통일 연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 마음속의 통일의식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남북한 인규비율은 두배 정도입니다. 만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우리 국민 2명이 북한주민 1명의 형제가 되어 도와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마음속의 통일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벌써 ‘통일세’ 얘기만 나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차라리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일부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통일은 요원합니다. 때문에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교육이 절실합니다. 우리의 형제이자 적인 북한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국민 개개인이 가져야 할 통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통일과제로 남북 총선거 준비를 제안합니다. 사실 남북총선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온전한 통일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통일은 남북한 전민족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의지를 담아 민주적으로 이루어야 국제적인 공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민족 평화 민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남북총선거가 되지요. 어차피 단일 정부을 위한 남북총선의 시기는 숙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때문에 늘 여기에 염두하는 정책입안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 분야의 통일준비가 착실하게 무르익을 때 우리의 통일은 ‘불현듯’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1천조 이상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 또한 대폭 감소할 것이며, 어느새인가 만들어진 ‘강한 통일한국’의 위상은 해양으로 대륙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소박한 통일작업이 위대한 통일과업을 이루게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