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

1.미.중패권주의 전쟁

‘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은 얼마전‘존 매케인’전 미국 상원의원의 장례식 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트윗을 날렸다. 문명세계의 역사는 곧 패권 제국의 역사였다. 이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멀리는 로마제국이 그러했고 가까이는 대영제국이 그러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는 미국이란, 대제국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생존권도 제국 사령관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제국이다. 최강 군사력, 경제력으로 세계 경찰을 자임하면서 국제질서를 지켜 온 나라다. 초강대국, 미국은 왜 위대한가? 경제력에서, 군사력에서,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제국의 미래’저자 세계적 석학‘에이미 추아’는“미국이 이민자에 대한 기회와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과 가족이 진정한 미국인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 올수 있었다고 회고 한다. 미국의 힘은, 또 제국의 힘은, 그같은 세계시민에 대한 기회의 땅으로서 미국이 건네준 포용력과 관용임을 저자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주도권과 부의 흐름을 좌우하는 미.중간의 21세기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패권전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미.중은 국교수립 후 지금까지 ‘적과의 동침’이라는 글로벌 경제 울타리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중국이 구 소련과 같은 힘을 갖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이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패권주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두 거인의 혈투는 시작되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2.중국이 G2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과장된 중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미·중 통상마찰이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게임의 승패는 이미 미국의 압도적 우세로 기울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G2라는 용어는 한국 언론에서만 쓰는 용어다.

미.중간에는 경제.군사력만 보아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우선 GDP에서(2017기준) 미국은 20조4128억$, 중국은 14조925억$로서 미국의 60% 수준이다. 1인당국민소득은 (미)6만2152$ 對 (중)1만88$로서 미국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국 군사력은 미국의 1/10 수준으로서 열세다.

지난달 초 미국이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곧바로 중국이 동일한 조치를 취할 때만 해도 막상막하 같았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계속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며, 다시 보복하자 모든 게 조용해졌다. 중국은 재보복을 사실상 포기했다.

실제로 무역 전쟁 와중에도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을 구가하며 13년 만에 처음 올해 3%대 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 경제는 생산·소비·투자가 급락세로 돌아서며 비상등이 곳곳에 켜졌다. 이는 이번 미·중 경제전쟁을 통하여 '중국=G2'라는 환상을 깨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노리는 최종 목적은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행사하려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축소이다.

3.미.중 고율관세 부과로 발단

미중 무역전쟁의 발단은 지난 3월 22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美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소위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도발적인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을까?

우선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들 수 있다. 미국의 대中 무역수지 적자추이를 보면 2001년~ 831억달러, 2005년~ 2023억달러, 2010년 ~ 2730억달러, 2015년 ~ 3673억달러,2017년 ~ 3752억달러로서 해마다 적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의 조치>

-세율: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25%부과

-대상 및 품목: 중국제조2025,10대핵심업종 1300개 품목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신약 기술 및 제약원료 물질, 산업로봇, 통신장비,첨단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링, 전기차,발광다이오드, 반도체 등

<중국 대응>

-세율:미국수입품에 25%, 15%보복관세 동시부과

-대상 및 품목: 8개품목: 돈육,재활용 알루미늄 등, 2017수입액 19억9200만 달러

-106개품목추가:대두, 자동차,화공품,항공기 등 14개 분야 15%의 관세부과

-120개품목: 신선과일 ,건조과일, 견과류,와인,미국산 인삼, 강관 등

2017년 수입액 9억7700만 달러

<무역충돌 일지> - 트럼프의 통상 관련 주요 발언을 보면

-자유무역주의는 신성불가침이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3월 오하이오주 유세)

-미국은 무역에서 중국에 강간당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돼지저금통으로 전락했다.(5월 인디애나주 유세)

-나프타(NAFTA 북미자유협정))는 최악의 재앙이다. 미국 경제와 제조업을 파괴하고 있다.(5월 워싱턴주 유세)

-북핵 해결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무역으로 옥죌 수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을 단절하면 중국은 대공황에 빠질 것이다.

1).(미)트럼프대통령, 수입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행정명령서명(3.8)

2).(미)트럼프, 500억달러 규모 수입품 관세부과 예고(3.22)

3).(중)30억달러 규모 수입품 보복관세 예고 (3.23)

4).(미)수입 철강관세 부과 발효(3.23)

5).(중)미국산 돈육.과일 등 128개 품목 관세부과(4.2)

6).(미)500억달러 규모 1300개 품목 고율관세부과(4.3)

7).(중)상무부“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4.4)

8).(미)340억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부과(7.6)

9).(중)상무부“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7.6)

10).(미)16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부과 (8.23)

11).(중)상무부“동등한 강도와 규모로 대등한 조치”(8.23)

12).(미)2000억 달러 6031개 품목 관세 부과(세율 10~25%)(9.24)

(중)600억달러 5207개 품목 관세 부과(세율 10~25%) 및 미국에 대해 원재료와 장비부품 등의 수출중단 조치(9.24)

13).중국, 미국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조치(2017-78073억 배럴/ 2018~7월, 8005억 배럴)/ 중국 정부 美에 비관세 보복~ GM차 332만대 리콜명령

4.미·중 패권전쟁' 승자는 트럼프?

미.중간의 무역전쟁, 이것은 단순 무역전쟁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 보면 민주진영 대 공산진영 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인류최초의 우주비행사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우주의 그 어느곳을 찾아 보아도 신은 없었다.”(무신론)

미국의 닐암스트롱은 “이것은 나 한사람이 내 딛는 작은 발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위대한 발 걸음이다.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 여기 왔다. (유신론) 같은 우주비행을 해도 생각은 달랐다.

하나님 편(민주주의)과 사탄편(공산주의)의 대결이다. 그런 의미에서 게임은 하나님편의 승리로 끝났다고 본다.

1) 국가간 강대국 개념은 상대적이다. 미.중 대결은 마치 헤비급과 미들급간의 대결과도 같다. 이미 승부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단지, 중국의 저항이 있을 뿐이다. 21세기 초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0년 전후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그 예측이 빗나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AEI' 데릭 시저스 선임연구원 인터뷰 내용)~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이길 가능성은 없다.

그가 미국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는

첫째, 수출 규모 면으로 봤을 때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5056억달러에 달하지만, 같은 해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액은 1304억달러 밖에 안 된다. 두 나라 정부가 서로 보복 관세를 주고받을 경우, 수출량이 훨씬 많은 중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둘째, 또한 달러는 기축통화로, 위안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수출 이렇게 결과가 예상되는 승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미국에 큰소리치는 이유에 대해 시저스는 "중국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통해) 손쉽게 벌어들인 달러를 포기할 수가 없고, 이제껏 수차례 무역 마찰이 있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이 부드럽게 넘어가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본격화할 경우, 중국이 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2)중국이 옛 소련 전철 밟아 미국과 지나친 대결 벌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는 “중국이 지금처럼 미국과 지나친 대결을 벌일 경우 옛 소련의 전철을 밟아 국가가 급속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1991년 소련 연방이 붕괴한 데는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과 함께 미국과 경쟁에 몰두하면서 군비를 지나치게 늘린 것,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해 자원을 무분별하게 투입한 것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미국과의 신냉전은 이미 시작됐지만, 중국은 이미 패배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3)또한 골치아픈 중국의 농민공 문제가 걸려있다. 농민공(農民工)은 호적상으로는 농민의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농촌을 떠나 도시에 와서 노동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농민공의 평균 임금은 농민이라는 호적상 제약 때문에 도시 노동자의 3분의 1 내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저가로 가격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이면에는 이런 농민공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2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은 2020년까지 현재 서유럽 인구 규모인 4억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공 실직 사태, 만일 미국이 OEM주문을 감축하여 농민공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면 정권차원의 문제로 까지 비화될 것이다.

5.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긍정적 효과-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일부 품목에 수혜를 가져다주는 것 이외에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수습을 위해 시장개방을 약속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 우선 중국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국 정부조달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정부조달시장은 무려 3조1,000억 위안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중국 내 독자 증권사(자산운용사)나 생명보험사를 설립함으로써 중국내에서 증권업과 보험업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중국 로컬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인수 제한도 없어지면서 인수합병을 통한 중국 금융시장 진출도 활기를 띨 수 있게 되었다.

2) 부정적 효과--지난해 무역의존도가 68.8%로 우리나라 경제는 특히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전체 수출의 25%를 넘어설 정도로 중국에 치우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원부자재나 중간재 등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對미국 수출감소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국의 중간재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6.위기의 한국경제

1)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배경

- 책-‘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 著

“당신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은 모두 대기업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초대기업이 원흉이다. 중소기업이 가난한 이유는 그들이 많은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박봉인것도 대기업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이여, 이제 떨쳐 일어나라. 그들이 사내유보로 창고에 쌓아놓은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의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자. 그렇게 하면 가난한 청년 노동자들도 살 수 있고, 한국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1)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소득격차가 노동자 사이의 큰 격차를 빚어내고 있으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대기업의 탐욕 때문이다. 대기업이 이윤을 독차지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성전자. 현대차

둘째 우선 대기업을 규제해서 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을 후하게 지급하도록 만든다.

셋째 청년들이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메세지

“기성세대들은 이미 친재벌 논리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재벌을 치라. 그 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라. 그런데 한심하게도 이 시대의 청년들은 스펙이나 쌓으려 하고. 이루지 못할 꿈을 이루겠노라며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 정신차리라. 당신들의 어려움은 대기업 때문이다. 분노로 세상을 뒤집어 정의를 세우라”- (분노해야 할 이유와 타도의 대상과 구체적인 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2)소득주도 성장의 결과

경제는 심리다.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그 나타난 결과는 참담하다. “현 정부들어 경제상황 나빠졌다. 49.4%,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잘못하고 있다. 50.5%”(한경, 9.14~16 조사)

(1)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2~3%대 머물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9%로 하향 조정 했다. OECD는 2018 한국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7%로 낮췄다.

(2)소득 양극화 심화현상 '역대 최악'이다.

상위10%가 소득 45%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편중화가 심화되고 있다. 1분기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는 0.401로 전년 동기(0.375)보다 0.026 올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역대 최악'이다.

(3)실업율 역대 최저 진행(통계청 발표‘고용동향’, 2018.8)

-‘과속’최저임금의 역습,‘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0.0%로 8월 기준으로 1999년 8월(10.7%)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도 아닌데 취업자수 증가 두달째 감소 고용참사,‘경제허리’ 3040 취업은 급감.

-전체 실업률은 4.0%로 지난해 8월(3.6%)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올해 8월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예산 54조 쏟아 붓고도 고용창출은 5000명에 불과하다.

(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격탄

-자영업자 2/3가 경제정책 잘못됐다고 한다. 현실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초래한다. 임금인상 등의 여파로 올해만해도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위한 정부대책이 없다.‘최저임금 1만원’은 눈길을 끌기 쉽고 상징성이 강하지만 실체가 없다. 이를 실현하려면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실태조사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실물경제를 잘 모르는 운동권과 시민운동가, 책상물림 교수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을 실험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출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가 116만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5인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차등해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다.(위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주장)

3)경제전문가들의 조언

(1)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대로 가면 중국한테 깨지면서‘엄혹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면서“(다음 경제 위기는) 외환 위기가 아니라‘실업대란’형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현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현 정권이 일종의 자기 당위성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 탓에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한다. 그게 좀 더 나가면 '확신범'이 된다. ' 현실을 보지 않고 팩트를 인정 안 하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봐라.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선택한 건데 결국 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안겨줬다. 진보는 인간의 지식을 믿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생기기도 한다. 진보가 항상 바른 길로만 가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시장 균형 가격이 50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노동 가치가 100이라고 가격을 100으로 올려버린 셈이다. 그러니 원래 1000개이던 일자리가 500개로 줄어드는 것, 이게 현실이다.

-52시간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미친듯이 일하고 싶은데 52시간만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문제 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중국에 밀리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 자원없는 우리는 결국 수출밖에 없는데 어디에 경쟁력이 있나.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이다. 하지만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누구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 산업마저 문을 닫아버렸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엄혹한 시기를 각오해야 한다. 아마 ‘실업 대란’ 형태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최저임금은 7% 정도 꾸준히 올리는 게 맞았다.

지금이라도 영세 자영업자는 외국처럼 차등 적용해 바로잡아야 한다." -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고용까지 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전체로 볼 때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이 될 수 없는데, 지금 정부는 중심 정책처럼 성급히 밀어붙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진보정권이 성공하려면 경제정책이 친서민·친기업 정책이어야 한다"-이어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 "어느 나라나 일자리는 90% 이상을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서 부득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정부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3)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소득주도성장은 1950년대나 쓸 정책이다. 지금은 자해행위다.

7.우리에게 미.중은 어떤 나라인가?

1)對美관계

-한.미 교역량~ 2014년 1156억달러, 2015년 1138억달러, 2016년 1500억 달러, 2017년 1192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대미 흑자규모~ 2004년 141억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 2016년 233억달러, 2017년 180억 달러 기록하여 대미무역 흑자 10위국에 올랐다. 이다.(1위 중국, 2위 멕세코~ )

-반면 미국의 대韓 적자규모는 2015년~ 283억달러, 2016년 277억달러로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일본,독일 등에 이어 8번째로 적자규모가 큰 무역대상국이다.

-대美수출 규모- 2015년 수출액은 698억달러, 2016년 664억달러, 2017년 686억달러를 기록했고 대미수출 비율은 11.9% 대중 수출비율은 24.8%이다.

2)對中관계

한.중 교역 현황을 보면 2017년 한국 총수출액(5738억달러)의 25%에 달하는 1421억달러가 대중 수출의 결과물이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중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이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 가운데 주목해야 할 건 중간재(부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면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중간재는 1121억달러(약 126조1000억원)어치였다. 수출액의 78.9%를 중간재가 차지했다. 대중국 수출액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만에 이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는 463억달러에 달했다. 중국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입액의 50% 이상을 한국이 차지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10%만 줄여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9.9% 감소하고 피해액은 282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의 경제적 생존은 결론적으로 미.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도 기준 대중, 대미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5738억달러)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미.중 두나라가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원하든 원치않든 한국은 숙명적으로 친미. 친중 양다리 외교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이 국가적 고민거리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이러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입장을 돌파해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3)미국은 무서운 나라다

- 미국이 발동하면 한나라 산업이 망한다. 과거 일본의 세이프가드로 반도체 몰락이 그 사례이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은 대(對)일본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무역 보복의 칼을 꺼냈다. 일본(나까소네 수상)은 1985년(레이건 대통령) 미국 수출 자동차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복했다. 미국은 그해 9월 플라자 합의로 일본 엔화의 평가 절상까지 이끌어 냈다. 이후 일본은 엔고로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는 등 타격을 입어 2010년 이후까지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 덕분에 한국은 삼성반도체의 세계적 성공을 이뤄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8.경제정책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 경제는 심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은 그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그 나타난 결과는 참담하다. 매월 고용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귀를 막은 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이 더 심해지기 전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우선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환경도 중요하지만 한국경제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1)과다한 복지예산으로 SOC투자 위축되어 고용이 늘지 않는다.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SOC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 중에서 주거.복지분야 예산은 증액된 반면 도로, 철도, 발전, 조선 등 SOC예산은 오히려 전년비 3% 감소됐다. SOC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반기업정서로 기업투자 위축

-기업은 국가존립의 근간이다.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수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고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다. 그런데 기업 94%가 경제침체 국면 진입했다고 한다. 투자는 생산 및 고용과 직결된다. 기업은 투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시장경제의 파트너로 제대로 인정하는 정부 마인드가 필요하다. ‘알프레드 마셜’은 기업가를 '자본주의의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여당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이익잉여금 중 20조원을 쓰면 20만명에게 1000만원씩 돌아간다고 언급했고 김동연 기재부총리가 삼성 평택공장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재벌에 구걸하지 말라는 일침을 놨다. 야당은“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 반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는‘눈물의 씨앗’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전 건설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세금 폭탄, 복지 확대 등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인적·물적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다. 개인의 삶을 정부가 책임질 수도 없다.

- 정부가 정말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투자가 일어나고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게 살아나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생긴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성장이 진정한 경제성장이다.

-기업 환경이 악화되면 아무리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돈을 푼다 해도 경제는 살아나지도 성장하지도 않는다. 성장률 수치는 일시적으로 높아질지 모르지만 결국 경제는 더욱 쇠퇴할 뿐이다. 시장경제는 성장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방대한 지식을 창출하고 유통하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반대하는 것은 문명의 진화를 거스르는 것이며 문명의 퇴보를 낳는다.

3)맹목적 평등주의가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이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 著《대중의 반역》“오늘날 우리는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하지만 대중은 이 세계가 탁월한 개인들이 이뤄낸 분투(奮鬪)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 혜택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복지를 가능케 하는 개인의 창의성과 정당한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삶의 국유화' 부르는 국가개입주의 --가세트가 분석한 대중은 ‘특별한 자질이 없는 평균인(平均人)의 집합체’다.

-그런 대중이 민주주의 도입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고, 이른바 ‘삶의 국유화’다. 이는 문명 발전의 동력인 개인의 창의와 자발적 노력을 말살한다.” 획일적 평등주의는 대중이 필연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는게 가세트의 지적이다.

-지나친 평등주의가 자본주의 위기이다. 불평등은 항상 존재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사회는 경제적 하향평준화로 가는 사회이다. -사람마다 그 개성이 존중돼 조화를 이룸으로써 사회 전체가 함께 발전하려면 시급하게 극복되어야 할 것이 맹목적 평등주의가 아닌가 한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대부분 재화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것과 관련돼 있으며 대소사를 막론하고 그 중심에는 늘 경제가 있고 손익 계산이 따르기 때문이다.

-인간 불평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에 그것은 부의 격차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모두가 함께 풍요롭게 사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꿈이었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근대 200년간의 경제역사가 증명한다. 세계 각국 정부가 부와 빈곤의 양극화 해소에 노력했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오히려 최근 20년 사이에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 우선 경계해야 할 것은 양극화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맹목적 평등주의에 대한 집착이다.

-잠22:2-“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아시니라”라고 하고 있어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수 있다.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타고난 소질 성격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 우리사회는 팽배한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차별이 아니라 개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2018.10.14- 교수회 경제특강 원고)/ 성범모(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