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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 맞는 놈현도 MB와 비교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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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팔매 맞는 놈현도 경제대통령 MB와 비교해 보니...

      도대체 MB는 왜 집권했는가?   ---박명림(연세대. 베를린자유대  초빙교수)---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 후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 출범 초기의 각종 공약 철회 시도는 약속·신뢰·원칙의 정치를 중시해 온 대통령의 언행에 정면 배치된다.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을 누차 강조한 준비된 여성대통령구호도 무화시키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약속의 교환을 의미한다. 즉 정치적 계약조건으로서의 공약은 신뢰의 최소 요건을 이룬다.

 

 만약 공약 실천이 불가능한 상황을 알고도 공약 제시와 이행을 약속했다면 허위의 계약이 되며, 불가능한 상황을 모른 채 공약 실천을 반복 다짐했다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이중 모순에 직면하고 만다. 선거공약은 스스로 제시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특정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넘는 가장 중립적인 평가지표가 된다.

 

이명박(MB)정부의 핵심공약을 사례로 중립적 성찰의 계기를 삼아보자.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로 평가받은 4대 강 사업은 아예 논외로 한다. 물론 인권, 공공성, 민주발전 부문 역시 언급 불능이다.

 

 먼저, 앞선 정부의 경제 실패를 비판하며 제시한 경제대통령’ ‘CEO대통령’ ‘747공약’(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세계7대 경제강국 진입)을 보자. 우선 평균 경제성장률은 MB정부가 2.90%7%는커녕 노무현정부의 4.34%보다도 크게 낮았다(한국은행). 수출증가율은 9.14%로 노무현 시기 18.16%의 절반에 불과했다(무역협회). 외환보유액은 20021214억 달러, 20072622억 달러, 20123270억 달러로 노무현 시기는 총액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으나 MB 시기는 증가액이 총액의 4분의 1에 불과했다(한국은행).

 

 취업자 증가율은 5년 평균 1.0%(MB) 1.1%(),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34%(MB) 2.92%()로 모두 노무현정부가 더 낫다(통계청). 1인당 GDPMB 5년간 200721590달러에서 201222590달러로 정체된 반면, 노무현 시기는 12094달러(2002)에서 21590달러(2007)9500달러 급증했다(세계은행). GDP 순위는 7위로 상승하는 대신 13(2007)에서 15(2012)로 하락했다. 복지·노동·평등·서민경제는 제외하더라도 국민경제에 관한 한 MB정부의 공약은 완전 실패였으며, 모든 주요 지표에서 그토록 비판한 노무현정부보다도 낮았다.

 안보는 경제와 함께 한국정치의 양대 골간을 이룬다. 핵심공약인 비핵·개방·3000’을 보자. 북한의 핵실험, 폐쇄고수, 경제파탄으로 비핵·개방·3000’은 실패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한의 정책선택으로 인한 실패의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MB정부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문제는 비핵·개방·3000’ 공약을 앞선 정부들의 퍼주기정책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남북교역 및 경협 현황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개성공단, 금강산관광 포함), 비상업적 거래(정부 민간지원 사회문화협력 포함)를 합해 총계가 노무현 시기는 반입 217000만 달러, 반출 345000만 달러로 총 562000만 달러였다. 이명박 시기는 반입 49억 달러, 반출 42억 달러, 91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통일부).

 

물론 대북송금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정부의 대북송금액은 총 134500만 달러(금강산관광 대금 42000만 달러 및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대가 45000만 달러 포함), 노무현정부는 총 141000만 달러였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20106월 현재 이미 76500만 달러를 송금해 두 정부의 임기 절반 시점의 규모를 초월했다.

 

 문제는 이렇게 더 많이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최악이었고, 북핵 실험도 국민 살상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함정이 폭침 당해 군인 46명이 한꺼번에 죽고, 정전협정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가 포격을 당했다.

 

국가의 근본 존재 이유인 국민 생명 보호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반격은 고사하고, 표면적 정책과는 반대로, 대북교역·경협·송금은 계속 증가했다. 실제로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대북 교류협력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10·12년의 대북교역 및 경협 총액은 사상 최고 수준인 19억 달러를 넘었다(통일부). 반면 5·24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124억 달러에 달했다(국회). 정반대의 놀라운 정책귀결이었다.

 

 우리는 거듭 무겁게 묻게 된다. 아무런 공약도 지키지 못한 MB는 도대체 왜 집권했는가? 박근혜정부는 MB정부와는 반대의 길을 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베를린자유대 초빙교수    [중앙시평] 2013.9.2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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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정해관님의 댓글

어느 고명하신 스님께서 수하의 제자에게 "이 놈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아니하고 왜 손가락 가지고 시비하느냐?"라는 말 속에 '본질(달)'과 '수단(손가락)'에 대한 혼동을 경계하는 지침이 되곤 합니다.

이글 본문은 서두와 결론에서 암시하듯, 국가 최고 지도자의 선거공약과 그 변질문제에 대한 화두이며 담론입니다.

따라서 실례로 든 내용은 MB의 공약이 변질되고 미흡했다는 점을 전 놈현정부와 비교하여 입증했을 뿐이라고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점을 마치 비교기준이 되는 놈현정부는 잘하고 MB정부는 못했다는 단정적 평가(비교우위)는 '오해'이겠지요. 그리고 MB정부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 박근혜정부가 자~알 해야 한다는 결론을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점에서 봉배님의 의견과 창배님의 또 다른 입장 표명은 댓글로서는 감사할 일이나, 다소 본질과 현상의 문제를 생각나게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옮기면서 제가 사족으로 붙인 제목'돌팔매 맞는 놈현도 경제대통령 MB와 비교해 보니...'가 본질과 현상의 혼란을 가중시킨 원흉이라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봉배님의 댓글

두 전직 대통들의 평가는 정치가가 내려서는 절대 안된다 왜냐 하면 정치가는 그놈이 그놈 이니까

굳이 통계로서 평가 하려면 누구 시절에 자살 인구가 많았던가? 그게 궁금타 경제 발전!크게 점수 못준다

한분은 좀 양심적으로 해 보려고 애썼고 그게 참모들에 의해 부인과 자녀가 검찰에 줄 소환될 처지로 그 큰

자존심이 박살 나 버리니 자진 할수 밖에 없었고 한분은 마지막 까지  사저 건축 문제로 시끄럽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치적으로 4대강 사업 자랑 하지만 관여했던 토목회사의 간부들 검찰에 줄소환 되는거 보고

좀 의아 한 부분이 많아서 잘 한건지 못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더 지나보면 정확한 평가가 국민들에게서 나올수 있을런지---

내가 던진 한표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배님의 댓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자가 없었잖아요

신들의 전쟁에 사람들이 이용을 당하면서 이용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당합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합니다

도인들은 신의 능력을 받아 도술을 부리며 살려고합니다

결국은 신의 대신자요 신의 지배하에 사는 신의 종이었다는 것

작은 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위해 더큰신의 힘을 빌려 벗어나면

더 큰신의 종으로 더큰 수렁으로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신들의 지배의 끈을 끊고 스스로 설때 해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해관님의 댓글

제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성범모 교수님과 같은 '관심과 참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도 경제는 전두환 정부 시절이 가장 좋았다는 평가데요.

말하자면 지도자는 시운을 잘 타고 나야지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실력은 마치 동양화판에서 '운7기3'이 정설이듯, 큰 의미가 없다는 교훈이고, 지도자 뽑을 때 '허황된 공약'은 반드시 사후에라도 체크해서 정도를 가도록 일깨워 줌이 본글을 쓰신 정치학 교수의 의도라고 이해합니다.

 성교수님 지적대로 저는 놈현님?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이라서 개인적 감정으로는 매우 괘씸한 생각이 들 정돕니다.

각설하고 선거때는 좀 겸손하던 후보들이 푸른 집에 들어가면 너무 교만해지지 않나 걱정입니다.

그냥 흘려 지나지 않는 성교수님, 거듭 감사드립니다. 

성범모님의 댓글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세계경제가 호황기의 정점을 지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4.34%는 오히려 미흡했다고 할 수있다. 반면 MB정부의 7.4.7공약이 실패로 끝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9%성장은 미흡하지만 미국발 리먼브러더스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경제여건을 간과한 평가이다. 마치 "여타 여건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평가라고 볼수 있다. 그 당시에도 세계 석학들은 동남아시아의 구제금융을 예로 들면서 한국만이 유독 선방했다고 평가한 바있다.

따라서 취업증가율, GDP순위 등 각종 경제지표도 당연히 노무현 정부는 양호했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학 교수인 필자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을 무시한채 단순 상대 정치적 평가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지극히 잘못된 정치적 평가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실패정책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애써 외면하고 있는가? 묻고싶다.

대북송금 문제도 이해할 수 없다. 10년 정부 동안 퍼주기로 인하여 핵개발의 빌미를 제공한 엄연한 사실도 은폐하고 있다.

평가는 자유겠지만 중용적 시각이 절대 필요하다 하겠다.

정해관님의 댓글

1. ≪사전에 없는 말 신조어는 국립국어원이 낸 국어자료총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새로 만들어 쓰인 새말들을 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이 책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말썽이 난 놈현스럽다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라는 뜻의 신조어.

명박하다” : [형용사] 운명이나 팔자가 기구하고 복이 없다.(국어사전에 나온 말임)

 

2. 참 기구하게도 근래 부모의 나라에서 놈현스럽고 명박한 두 지도자를 국가의 수장으로 뽑아 모셨고 그들을 좋아하기도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생각과 판단은 자유이며, 그런 상대를 미워하고 질시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품어줄수 있는 아량을 지녀야 마땅하다고 우리들의 님께서는 참사랑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그런 교훈을 본받아 한쪽 눈으로만 세상과 만사를 보고 판단하는, 우물 안 개구리나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명한 학자가 쓰고 보수적인 언론에 게재된 본문의 글이 결코 어느 한 지도자를 폄훼하거나 비판할 의도로 씌여진것은 아니기에 인용했습니다. 이 사랑방이 좀더 활성화 되자면 놈현스러움과 명박한 인물에 대하여 찬반의 논리까지 가세한다면 낙양의 지가를 올리듯 이 홈이 뜨거워지겠지만, 워낙 조용하신 우리 자매형제들의 인품상 그건 연목구어라 생각 됩니다. 다만, 며칠 전 좀 지나친 보수우익의 논리(삭제된 글)에 대한 시각교정용으로   생각나 올리게 되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존형님의 댓글

나는 기초노령연금인지 뭔지 암튼 꽁짜로 준다는 이십만원을 꼭 받을끼라요. 그거라도 받아야 국민연금이랑 보태서 겨우 지낼텐데 아무것도 안보고 그때문에 찍었는데 지금와서 그라모 우짜노? 난 꼭 받을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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