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대책 집중 조명

----토론(성범모) 발표 내용---

1.작년 북한 GDP는 1.1%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분석.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경제성장률 추정치(-1.1%)는 2007년(-1.2%)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다.

--북한과 남한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014년 21.3배에서 지난해 22.2배로 확대,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45.4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 북한의 경제성장률 통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5년 만이다. 북한경제는 2009년(-0.9%)과 2010년(-0.5%)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1년 0.8%, 2012년 1.3%, 2013년 1.1%, 2014년 1.0%로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2. 금년 6월 북-중 교역은 5월에 비해 20.1% 증가

-- 지난 6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5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 VOA는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인용해 6월 북-중 교역액이 약 4억9000만 달러로 5월 대비 20.1% 증가했다며 6월 교역액은 지난해 6월과 비교해도 8.3%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4, 5월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양국 교역량은 6월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다.

--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민생 목적인 경우에만 북한과 교역할 수 있지만 두 품목 모두 대북 제재 시행 이후에도 계속 대중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북. 중 관계는 여전히 우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3. G2 미.중 관계를 전망해 볼때

--미국은 신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때 미국은 수출 제1대상국이다.

--중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미국이 아니면 먹고살기 힘들다.

--사드배치 때문에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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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남북통일국민연합 기사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