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으로 얼룩진 '2013 정치조망 - 정치 경제 모두가 살아야 한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올해도 넘겼다. 헌법은 '매년 12월 2일까지 국회가 다음 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양심은 있는지 이제서야 뒤 늦게 여.야가 예산안을 년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어찌보면 준(準)예산 편성 사태까지 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면 다행이랄까?

한 일간지의 조사를 보면 국회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6.5%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가 91.1%에 달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국회 강연에서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 하는 생각을 문득 했다"면서 "국회 해산제도가 있다면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지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전적 의미의 국회란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기관에 의하여 다수결원리로써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11년째 예산안 시한을 넘긴‘위헌국회’가 돼버렸다.

그동안 여야 대치정국이 계속되면서 9월2일 정기국회 시작 후 3개월간 단 한 건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9대 첫 정기국회였던 작년도 같은 기간에는 법안 119건이, 18대 국회 마지막 해인 2011년 같은 기간에도 55건이 통과됐다. 이번 정기국회 3개월간 법안처리 실적은 0건이다. 가히 식물국회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H.A.C 피셔는 “정치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다.”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TV나 신문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말장난. 싸움질 뉴스 보기도 이제는 진저리 난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민의의 대변자인가? 아니면 당리당략의 대변자인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8·28 부동산 대책도 국회의‘정치 파업’으로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다. 만약 연내 처리가 안 되면 시장은 대혼선에 빠지고 경기침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30일 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전국 26개 부동산 유관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민생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이동풍이다. 여전히 년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회복의 견인차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않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 등으로 형성된 여.야 대치로 민생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그동안 경제활성화 중점 처리 법안으로 추진 중인 법안은 15개, 이 중 5개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다. 특히 가장 절실한 부동산 취득세를 영구 인하(6억원 이하 주택 2%→1%) 법안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갈등 끝에 올해 8월 28일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협의를 끝냈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한편 야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 세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리한 정쟁의 터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가 잘돼야 경제가 산다. 여.야는 지난번 정기국회를 열면서 각각‘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며 민생국회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서야 무슨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가 실제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에 얽매이고 정쟁으로만 지새우고 있으니 말이다.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볼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경제성장은 계속 정체되고 있다. 올 상반기 세수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 경제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성장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속히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여 경기회복의 발목만을 잡지 말고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다.

국정원 개혁에 발목이 잡힌 박근혜 정부의 특단의 대책도 반드시 병행되면서 말이다. (성범모/ 경제칼럼니스트)

**데일리리뷰 칼럼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