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의‘창조경제’는 정부출범 4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리는 요란한데 정작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의
피부에 와 닫지 않는다. 정부 당국자간의 대화에서도“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슨 말입니까?”“창조경제란 결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정부부처 마다 업무에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층간 소음 처리에도, 고시제도 폐지에도 창조경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조차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리에 나섰지만 애매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은 9일 “창조경제의 최대 차별성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 인문학의 상상력, 개인 아이디어를 모아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창조경제의 협의개념은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뜻한다. 광의 개념은 비수렴(비혁신) 함정론,
경제발전단계론, 내연적 성장론에서 제기하는 경제전반의 성장능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전략 또는 패러다임으로 볼 수있다.”며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특정산업 육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창조경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원래
창조경제란 말은 영국의 존 호킨스가 2001년 펴낸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했다. 그는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서비스업, 제조업 및 유통업, 엔터텐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의 의미는 단기적 경제현안 대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비한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해석할 수있다.
이처럼 창조경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첫째로 창조경제는 “제2의 벤처신화”를 재현하겠다는 의미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T)을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한다는 의미로 벤처기업 창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벤처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벤처(Venture)기업이란 고도의 전문 능력과 창조적 재능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서 대기업에서는 하기 힘든 특수한
신규 산업분야에 도전하는 연구개발형 모험적 기업을 뜻하므로 창조경제의 의미에 부합된다고 할 수있다. 벤처기업은 초창기에는 전자·화학·기계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분야에 많이 진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유통·서비스·사회개발·정보처리 등의 산업에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둘째로 창조경제는 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자는 “창조적 파괴”의미이다. 경제전반에 걸친 비합리적 행태를 제거해
경제혁신을 하자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란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가 기술의 발달에 경제가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는데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창조적 혁신을 주창했으며,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강조하였다.
즉, 이윤은 혁신적인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행위'로 인한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에서 파생되며, 이윤이란 바로 창조적
파괴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술혁신'으로서 낡은 것을 파괴, 도태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창조적 파괴' 과정이 기업경제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다. 기업은 부존자원과 기술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다.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있는 곳은 국가 및 공공기관, 비정부 기관을 포함한 각종단체, 그리고 민간기업 부문 등이 있다. 일을 할 수있는 곳인 직장은
경제적인 욕구도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성취욕구, 보람,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능도 가능게 해 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큰 부문이
민간기업이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만연했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동반성장 차원에서 과감히 혁파하고 아울러 사회전반에 만연된
5대악을 청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창조경제 몫이다. 향후 5년간 131조원을 들여가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박근혜정부 앞에는 녹녹치 않은 현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를 불안한 북 핵 문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라 토끼잡기, 일자리 창출, 부동산대책 그리고 늘어나는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등 ..
지금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국면이고 한국경제도 불황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창조경제는 그 취지는 좋지만 거시적
경제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성장과 복지를 구가하면서 불황의 파고를 헤쳐 나갈 중.장기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성범모의 공생경제/
경제칼럼니스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