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무상급식의 8대 쟁점 분석

저의 이메일에 들어온 글이 있어서 정보제공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올립니다.

소위 무상급식의 8대 쟁점 분석

발표자 김진성

■ 서론

▲ 복지 담론, 선진국의 복지병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우리나라는 세계 13대 경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복지담론 시점 왔다.

- 복지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정부가 아닌 정치권이 쥐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 좌파 정권 10년간 무상급식 10% 수준, 정권을 잃자 100% 전면 무상급식 전격 제시

■ 무상급식 실태와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의 횡포

▲ 서울의 무상급식 실태

-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1~3학년 학생 전원에게 교육청 자체 예산(1,162억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서울 25개 구(區) 중 21개 구는 4학년을 대상으로 자치구 예산(344억원)으로 무상급식 실시

- 교육청은 빈부 가리지 않고 실시하는 전면 무상급식이고 서울시는 저소득층부터 대상을 확대해가는 점진적 선택적 제한급식

- 전국적으로 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한 끼 당 2,457원으로 치면 그 비용은 4조원, 친환경 물가 상승 감안하면 6조원 예상

▲ 서울시의회의 복지 포퓰리즘의 횡포

-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학생 전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도록 규정

- 시의회 서울시장 동의 없이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 통과(지자법 제127조 위반)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의무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지으라고 서울시교육청에 배정한 1,037억 원이 급식예산 재원으로 유용됐다고 공개

■ 소위 무상급식의 8대 쟁점

▲ 쟁점 1. 전면 무상급식은 과연 진짜 공짜급식인가?

- 세금으로 급식을 하면 납세자가 밥값을 내는 유상급식이고,

- 외국 빚으로 급식을 하면 먹은 학생이 장차 이자를 붙여 밥값을 내는 외상급식

- 스웨덴, 핀란드 조세부담율이 48.3%, 43.0%인데 한국은 26.5%

OECD국가별 국민부담율 및 무상급식비율(%)

- 국민부담율 : 경상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특정국가의 조세부담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

▲ 쟁점 2. 무상급식은 친환경 우리 농산물 급식 맞나?

- 소위 친환경 식자재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 학생 1인당 2,457원으로는 불가

- 학부모의 추가부담 요청 수용 불가, 급식의 하향평준화가 불가피

- 친환경 농산물 : 유기농산물(0.6%)과 화학비료 1/3 이내에 농약을 쓰지 않은 무농약 농산물(4.6%)과 저농약 농산물(7.1%)을 지칭, 모두 합쳐봐야 12.3%,

- 식량자급도가 5%, 쌀 포함해 25%, 따라서 실제 친환경 우리농산물은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3.4%밖에 안 됨.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은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쟁점 3. 낭비성 토건사업 안 하면 전면 무상급식 할 수 있지 않나?

- 서해뱃길 조성 752억 원, 한강 예술섬 예산 406억 원을 전액 삭감,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을 신설

- 급식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속성 소모자금, 토목사업비는 한 번 투자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해내는 일회성 생산자금

- 투자와 소비 개념에 대한 무지의 소산, 도로, 철도, 교량, 공원, 건물은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존재하며 지역 발전을 확대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 부여

- 전면 무상급식비는 매년 4조 이상을 계속 투입해야만 하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

- 좌파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절대선, 절대 진리.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모든 것을 이에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을 때 이를 수정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 그런데 삭감한 돈을 오직 전면 무상급식에 써야 한다는 독선적 논리를 전개하여 국민들을 현혹

▲ 쟁점 4.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급식은 당연한 것 아닌가?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급식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무상 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설사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의무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지자체 예산이 아닌 국가 예산을 갖고 해결해야 할 성질의 것

▲ 쟁점 5. 전면 무상급식은 과연 눈칫밥 없애는 급식인가?

- 급식비를 낼 수 있는 학생, 급식비를 낼 수 없는 학생, 가리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먹이면 위화감이 없어진다는 논리. 방과후 수업, 문화체험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눈치공부, 눈치관람이라 하지 않고, 유독 급식에서만 눈칫밥이라 부르고 있음

- 지금 아이들이 가장 많은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점심이 아니라 복장이나 학용품임 특히 미술시간 준비물에 큰 차이가 난다. 아이들도 메이커 옷, 명품, 스마트폰을 찾는 시대다. 위화감을 느끼는 요소는 다양한데 이를 무시하고 마치 무상급식만 하면 위화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한다.

- 지금도 누가 급식비를 못 내는지 아이들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마치 학교가 아이들의 빈부 차이를 드러내기라도 하는 양 선동하고 있다. 아이들의 가정형편은 학교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더 잘 안다.
- 학부모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학교에서 자동으로 급식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된다.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하면 된다.

▲ 쟁점 6. 서울시예산 21조의 0.3%면 되는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데 드는 비용 2,533억 원, 교육청과 기초단체, 서울시가 각각 5: 2: 3의 비율로 나눠서 예산을 충당하면 서울시는 750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면 가능한데 이 돈은 서울시 전체 예산 21조의 0.3%에 불과하다는 것

- 전면 무상급식의 문제는 능력이나 의지 이전의 원칙의 문제, 학교급식은 엄연히 서울시의 사업이 아니고 시교육청의 사업

- 서울시가 자체 사업인 지하철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사업 투자를 위해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판에 자기 사업이 아닌 지원 사업을 위해 돈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쟁점 7. 재정자립도 20% 미만도 다 하는데 83.4% 서울이 왜 못하나?

- 현재 무상급식 비율이 서울보다 지방이 높은 것은 재정자립도의 문제가 아니다.

- 서울은 도서 벽지나 농산어촌 지역이 없기 때문에 무상급식 대상자 비중이 낮은 것임

- 우선지원 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대상 학생 ② 도서벽지학교의 재학생, ③ 농산어촌학교 재학생

▲ 쟁점 8 소위 무상급식을 핑계로 정치세력화 의도 아닌가?

- 2004년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고쳐 모든 초중고교가 위탁이 아닌 직영급식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둠. 직영급식을 해야 무상급식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 학교에 비정규직 급식노조 결성이 용이해짐

- 학교에 조리종사원, 잡역부 등을 다수 고용해야 하는데 이들이 단위 학교별로 비정규직 급식노조 결성.

- 비정규직 학교 급식노조 조합원은 연중 170일 점심 한 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일의 전부이기 때문에 일감이 적어 좋은 대우를 해주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불만 세력을 반정부 세력으로 응집시킬 수 있는 호재,

-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 3권 중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있고 단체행동권이 없지만 학교급식노조는 단체행동권까지 행사

- 학교 급식노조가 민노총과 민노당에 가입하게 되면 순식간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전교조와 연대하여 정치적 영향력 행사 가능

■ 급식선택의 자유

▲ 복지 포퓰리즘 추방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 본부가 주도하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소득 하위 50%까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주민 발의 진행 중(유권자 3% 약 41.8만명의 서명 필요)

-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주민투표 발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저조, 대대적 홍보활동 절실

-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복지 포퓰리즘의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 유권자 30% 이상 참여해야,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이뤄져야

▲ 급식 선택의 자유

-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 학교급식 불만, 대부분 학교는 직영급식 자체에 대해 반대

- 아이들에게 급식 선택의 자유 보장해야, 강제급식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침해,

- 대부분의 선진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이 급식 선택의 자유 인정( 스웨덴 핀란드는 특수 사정)

- 아이들은 건강, 체질, 취향이 각기 다르고, 소아비만, 당뇨, 아토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방적 강제 급식을 지양하고 점심은 개개인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학교의 자율경영

- 도시락이든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

- 저소득층 아이들에 한해 무상급식을 실시, 도시락 미지참자를 위한 식당 등 편의 시설을 마련 운영

■ 식생활교육, 밥상머리교육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2009.5)

-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계승. 발전,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통한 농식품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

- 5년마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세워 어린이 식생활 교육 및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을 벌여야 한다.

▲ 밥상머리 교육

-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밥 공짜로 먹이는 일이 아니라 전통적 밥상머리 교육

- 기본예절과 질서, 국가와 향토와 이웃과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갖기, 근검절 약의 생활화, 경제교육, 자연보호와 환경교육, 도농간 교류와 체험활동, 공동체 의식의 함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