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리는 고질병인가

1. 대통령 비리는 고질병인가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09년 봄, 대한민국은 고민에 빠졌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일을 어찌 감당할지, 그가 나라를 통치한 5년 세월을 어떻게 소화할 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도 믿었는데…', 국민의 마음은 어지럽고 착잡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혐의를 '생계형 범죄'에 비유한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은 많은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한다. 봉하마을 주민과 지지자들도 검찰과 언론의 표적수사와 편파보도를 비난하며 반발하지만, 민심은 철저한 진상규명 쪽에 쏠려 있다. 지금은 무작정 역성을 들 때가 아니다.

민주주의 성숙 위한 성장통

이번 일로 '386의 몰락'이라느니 '좌파의 부도덕을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라느니 말이 많다. 과도한 일반화와 침소봉대의 혐의가 있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규정은 아니다. 참여정부 주역들과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잇따라 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되는 마당에 자기들만은 깨끗하다며 믿어달라던 이들은 이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전직 대통령이 비리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이 재임중이나 퇴임 후 이런저런 비리의혹에 휩싸이고 가족이나 측근이 처벌을 받은 경우는 훨씬 더 많다. 그러다 보니 국민도 만성이 돼버려 권력을 떠난 전직 대통령의 수난사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선진국에서는 좀처럼 생기지 않는 수치스러운 일이 어째서 우리에겐 자꾸만 반복되는 것일까. 청렴을 모토로 내걸었던 전직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로 형사소추를 받게 되었으니, 혹시나 한국이 제3세계의 천박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나라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 비리는 이미 고질적인 '한국병'이 되어 버린 것일까. 사실 따지고 보면 부정부패는 좌우도 없고 남녀노소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원래 청렴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너나 없이 자식문제로 시달렸고 경제적 후원자, 오랜 친구, 정치적 동지 등으로 불리는 숱한 측근 들 때문에 수난을 당했다. 이런 위험성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정치인들은 끈끈한 정과 의리를 중시한다.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사람은 대중의 외면을 받았고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 청렴결백은 민주회복과 부패척결을 내세우며 투쟁을 벌였던 야당 지도자들도 간직하기 어려운 덕목이었다. 권력과 돈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유착되었다. 유착의 핵심은 주고받는 데 있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 '친구의 일이라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도 발 벗고 도와주는 게 도리'라는 식이다. 그리하여 비리 바이러스가 숙명처럼 권력에 붙어 다녔다. 위험을 알면서도 떨쳐내기 힘든 것이 대통령 비리의 본질이다.

그러나 대통령 비리는 난치성 한국병이라기보다 민주주의의 성장통에 가깝다. 그것은 '비밀은 없다'는 한류 정치의 진면목일 뿐 아니라, 한국에서 깨끗한 정치지도자를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 축복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은 현직 대통령은 물론 미래의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민은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국민과 역사 앞에 바로서야

역설적이지만 한국정치는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계와 우리 후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 고통을 잘 이겨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이다.

고통스럽겠지만 노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든 진실을 가감 없이 밝히고 자신을 믿어 주었던 국민에게 사죄하는 일이다. 이 모든 일들은 시간이 흐른 뒤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두려워도 회피할 일이 아니다. 역사 앞에 바로 서야 한다.

2. '노무현 5년'은 신기루였나

한국일보 이유식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도덕적 파산을 자인하며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가족 문제는 사실관계를 따질 여지가 있으나, 오랜 친구이자 분신인 정상문씨가 그를 위해 한 일 때문에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구구한 변명은 접고 그동안 해명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해왔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의 문도 닫겠다고 했다. 폐쇄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애정 어린 댓글이 쏟아지지만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정치적 상징이나 구심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ㆍ도덕적 파산의 결과로 사법적 심판대에 서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졌든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노무현은 더 이상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며 재임 시절 열렬히 옹호하고 전파했던 가치까지 던져버린 것이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자신의 과오를 덮고 자책 혹은 회한을 드러내는 표현으로는 자못 감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분열적이고 이중적인 개인적 처신이 초래한 정치 파산을 정책과 가치의 파산으로 몰고 간 그의 태도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이단적인 비주류 정권의 탄생에 따른 정치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줄곧 이어지고 경제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지만, 당사자가 그 유산과 공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태는 국민들을 너무 초라하게 만든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우리 사회가 신기루를 좇아 다녔고, 허깨비와 헛씨름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편 가르기와 포퓰리즘 등 생각이 짧고 방법이 치졸하긴 했으나 노 전 대통령이 해방 이후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퇴적된 인적ㆍ물적 찌꺼기를 걷어내고 역사의 강줄기를 정화하려는 나름의 의지를 가졌던 것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 탈지역적 정치질서, 개헌, 동반성장, 균형발전, 남북 화해와 공존, 부동산투기 근절, 일하는 복지, 비전 2030, 해밀턴 프로젝트, 스웨덴식 노사모델, 교육ㆍ의료 개혁 등등 그의 시대에 제기된 의제들은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걸러야 할 것들이었다.

물론 동원한 용어는 과격했고 태도는 불량스러웠으며 관계는 적대적이었다. 때로 그런 언행들이 정책 추진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자가당착을 범하기도 했으나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시대정신'의 그릇에 담긴 가치마저 배척할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다투며 피의자의 권리를 강조하기에 앞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과 함께 매도 당하는 정책과 가치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보수정권에 의해 이미 절반 이상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이런 가치들을 범죄와 동격으로 묻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또 있다. 그 가치와 정책에 휘둘려온 관료사회의 당혹감과 무력감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 군사정권에서 민간정부로 이행된 이후 5년마다 되풀이되는 관료사회 청소작업은,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공무원의 영혼' 운운하는 것마저 사치스러운 일이 됐다.

최근 만난 한 전직 고위관료의 말은 인상적이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애써 길러놓은 사람들도 정권이 바뀌면 추풍낙엽이다. 전 정권에서 잘 나갔다는 이유 한 가지다. 특히 세계경제가 통합돼 위기와 기회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현실에서는 이메일이나 전화 한 통화로 문제를 푸는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실상은 정 반대다. 사정이 이러니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한국의 존재감은 어디서 생기겠느냐."

얼마 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정권에 의한 관료사회의 피폐화와 사회 전체의 인재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제안이지만, 노무현 시대에 그의 가치와 정책 구현을 위해 뛰었고 뛸 수밖에 없었던 전ㆍ현직 관료들은 누구보다 공감을 느낄 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