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고립 자초한 도발北 장거리 로켓 발사

국제사회 고립 자초한 도발北 장거리 로켓 발사

국민의 생명과 영토 보호 위해

北제재 외교적 노력 가장 시급

방어 치중하던 군사전략 바꿔

미사일 개발 논의 등 이뤄져야

유영옥 : 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

북한이 ‘광명성 2호 위성’이라고 주장하던 로켓을 5일 오전 11시30분 드디어 쏘아 올려 유엔 등의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 미사일 기술과 로켓 기술이 사실상 동일한 상황에서 ‘우주개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입혀놓은 외피일 뿐 속은 ‘미사일능력실험게임’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되자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계부처 전체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소집을 강력히 요청하고 “북한은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고립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도발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으며, 일본정부는 안보리 소집을 긴급요청하고 이의 강력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려에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내면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과 후계자 문제가 맞물리며 이완되는 북한주민의 동요를 막고 내부통제를 강화해 체제를 안정시키는 일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단계적인 압박에도 한국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자 더욱 높은 강도의 위협을 통해 정책 전환을 압박해 남남 갈등을 노리고 있다. 또한 핵 능력과 동시에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행태를 볼 때 향후 북·미 양자협상이 이뤄져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 특유의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s·고비마다 요구조건을 거는 것)을 구사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부터 동해상에는 ‘준전시’ 상황이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쏘아 올린 로켓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

첫째, 국가가 우선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켜 내는 것이다. 사전 정보수집과 돌발 사태에 대한 판단·대응에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선 안 된다. 둘째,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로켓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일은 신속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동시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 참여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형태라면 유엔에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결의할 수 있을는지 의문시된다. 정부가 중·러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한국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3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한·미 미사일 각서’를 준수하면서 방어에 치중해왔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국으로 변신했고, 이번에 로켓발사로 남북 간 ‘미사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제 한국도 탄도미사일에서 북한에 버금가는 미사일을 개발해야 하고 또 핵공격위험 대응책도 논의해야 한다. 북한과 균형을 유지할 때만이 북한이 우리를 공갈과 협박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략 대화가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적기이다.

이번 로켓 발사로 ‘군사모험주의’를 드러낸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주민의 처우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그것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개혁·개방 노선을 택하는 일이다.

북 무도한 도발에 엄중한 대가 치르도록 (세계일보 사설)

북한이 장거리 은하 2호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거듭된 발사 중단 요청을 묵살했다. 북한 지도부의 무도함과 무책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주민의 처참한 생활상에 눈감으면서 수억 달러를 들여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박하는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북한은 고립무원의 처지를 자초했다. 북한 지도부의 행태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의 행위는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도발임이 명백하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 확산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다. 위성 발사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장거리 로켓은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소형 핵탄두 2∼3기를 만들어 지하에 숨겨놨다는 설도 있고 보면 이번 로켓발사는 핵미사일 발사의 완결판일 만큼 위협적이다.

미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으로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부 대변인 성명도 북한이 다른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오늘 새벽 유엔안보리가 소집된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을 통해 대북 대응방안을 하나로 모아 행동으로 나설 태세다. 국제사회의 제재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 경제 제재가 장기화하고 식량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우경화 기조도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로켓 발사로 조성된 국면이다. 한반도와 동북아가 긴장의 무대가 되지 않으려면 확고한 대북제재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