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시작되는 국가멸망 시나리오

2012년부터 시작되는 국가멸망 시나리오

어느 한 국가가 멸망에 이르려면 천재지변을 당해서 국가가 무너지는 경우와 누적된 인위적인 악조건이 곪을 대로 곪아서 터져서 국가가 무너지는 경우의 둘로 볼 수 있다. 요는 천재로 망하느냐, 아니면 인재로 망하느냐 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엔 잘만 대비하면 국가멸망을 피해 갈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재와 천재가 결합하여 국가멸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피해 갈 방도가 없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국토는 비좁고 인구는 많은 나라에서 천재로 멸망하든 혹은 인재로 멸망하든 이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 두 가지가 결합하는 경우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국가 멸망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멸망은 인간의 우매함이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일 것이다. 국가의 부富가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극빈자로 몰려 있고, 국민이 모두 부패하여 세금이 나올 데가 없어서 국가를 운용할 수 없게 되면, 국가가 멸망하지 않고 배겨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것이 국가가 멸망하는 첫째 조건이 될 것이다.

요즈음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그리스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조건에 잘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를 살펴봄으로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가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당장 국가부도에 처하게 된다고 보도되고 있고, 그리스가 국가부도에 처하게 되면 다음에 국가부도에 처하게 될 나라는 이태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국내 신문들의 논조를 보면, 그리스는 국민과 정치인이 국고를 도둑질해 먹는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도한다. 좌파정권 30년 동안 복지 포퓰리즘 내세워 당선한 다음에 국민의 일자리를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창출하고, 산업은 제자리걸음이라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은 없었다. 또한 부패한 공무원을 하나도 처벌하지 않아서 나라에 부패가 만연하였다.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폐쇄직종이 150개나 되었다. 행정규칙으로 각 폐쇄업종마다 인가자의 수를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엄청난 권리금을 주고 사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공정한 보도나 공정한 비판을 하면 화염병을 들고 와서 던지는 테러가 일상화되다시피 하였다. 교육은 대학원까지 무료이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다음 날부터 실업자가 된다. 병원은 모두 무료인데 국립병원의 의료시설이 우리 보건소만 못하고, 예약을 하는 데에 몇 달이 걸리고, 의사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이번에 국가부도를 막기 위하여 공무원 수를 줄여 구조조정을 하고, 과다한 월급을 감액하자고 정부에서 발표했다가 국민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았다. 공무원, 심지어 데모를 막아야 할 경찰까지 데모에 나섰다.

사회당과 신민주당이 30년 동안 해온 복지 길들이기에 그리스 국민이 놀아난 것이고, 이제는 당장 복지를 철회하면 먹고살 길이 막막하니 국민이 죽기 살기로 데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만 것이다.

노조와 이익집단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보복을 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낼 형편도 되지 못한다. EU에서 구제 금융을 주겠다고 하지만 빚내어 빚 돌려막는 격이라 당장 발등의 불은 끄겠지만 이것도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뾰족한 수가 없는 한 그리스가 국가부도로 가는 길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나라가 망한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그리스가 붕괴한다면, 외침을 당하여 멸망한 경우가 아니고 국민이 스스로 자초하여 멸망하게 되는 경우일 것이므로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을 했다면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국력을 쏟아 붇겠지만 그럴 처지가 되지 못하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좌파집권이 목전에 와 있는 만큼 그리스와 같은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최악의 멸망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기로 한다. 2012년 선거에서 좌파 포퓰리즘을 내건 야권연합이 성공하여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스에서 보았듯이 좌파통치의 공식대로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할 것이다. 야권연합이 통합1당이 되면 복지 포퓰리즘은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성공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일자리를 많이 늘여야 한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그리 쉽지 않다. 여기에서 좌파 정부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 같아서는 복지정책을 축소하자고 하고 싶은데, 막강하게 실력을 키운 좌파단체들이 열렬하게 반대하고 나선다. 그래서 좋든 싫든 그리스처럼 복지파티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가공무원은 수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흡수되고, 대학등록금은 반 토막으로 인하하고,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각 이익집단들은 선거에서 희생 봉사해 온 자신의 공력에 대한 보상으로 상당량의 이익 분배를 원한다. 국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상복지를 외친다. 눌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은 주기적으로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군대는 좌파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장사포를 쏘아대도 서서히 속수무책이 된다. 경찰은 좌익사범이 두려워서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

만약에 북한의 최고 통치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지극히 불길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최고 통치자의 첫째 아들을 앞세우고 중국군 수개 사단을 뒤에 붙여 압록강을 넘어오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둘째 아들의 장자승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둘째 아들이 중국과 싸우지만 그 싸움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싸우는 둥 마는 둥하고 북쪽 땅을 중국에 넘겨준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몰아내고 중국의 괴뢰정부를 세우게 된다. 중국은 동북4성을 회복했다고 교과서에 쓴다.

좌파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아 진다. 좌파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파병해서 중국과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중국에서는 몰래 특사를 남한에 보내어 북한을 공격하라고 제안해 온다. 만약 참전하면 대동강 이남을 떼어주겠다는 획기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이를 두고 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인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미적거리는 사이에 장사포를 서울에 쏘고, 중요 산업시설을 파괴한다. 어차피 먹지 못하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이 된다.

2012년을 인류가 멸망하는 해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 마야의 달력은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 12월 21일이라 하고, 우리나라의 모 종교단체는 묘卯, 진辰, 사巳가 만나는 날인 12월 21, 22, 23. 3일이 지구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류가 멸망하려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조건으로서는 심하게 가뭄이 들어서 농산물 수확이 불가능해진다든지, 태국처럼 전 국토의 1/3이상이 홍수의 피해를 당해야 한다든지, 여기저기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화산이 폭발해야 한다. 급속도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1m이상 높아져 국토가 바닷물로 덥히게 된다면 국가가 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즈음은 일본의 쓰나미와 원전의 폭발, 10월 태국의 방콕을 강타한 대홍수, 미국의 동부에서 10월에 내린 폭설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지구멸망의 전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근심스럽게 하는 것은 그리스에서 보여주는 세기말적인 사태와 우리가 보여주는 세기말적인 사태이다.

그리스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파산상태에 이르렀으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서서히 국가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왜 그럴까? 건전한 상식이 작동되지 않는 사회로 가기 때문이다.

북한은 1012년을 강성대국 완성의 해로 보고 있다. 강성대국이란 북한의 공격적인 군사력이 남한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해를 말한다.

이 해에 남한은 남한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 받아 국방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해로 정해 놓았다. 노무현정부가 자주성 회복을 내걸고 끈질기게 추구하여 전작권을 이양 받는 해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2012년에 강성대국 북한이 전작권 홀로서기에 성공한 남한을 공격할 것으로 가정해 보는 것이다. 남한은 국방의 자주성을 달성했으니 좋으나 싫으나 미국을 배제하고 혼자서 싸워야 한다.

북한은 병력이 남한보다 우세하고 남한은 무기가 북한보다 우세하니 재래식 전쟁은 1:1이라 쳐 비긴다고 보자.

다음엔 우리가 내놓을만한 것이 없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상징인 핵폭탄을 내놓는다. “이것이 핵폭탄이다” 하고 사진 한 장만 내보이면 그다음부터 서울시민은 사지가 오그라들어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또한 북한이 임진강에서 수공실험을 하여 남한의 주민 6명을 익사시킨 선례가 있다. 또 서울을 수공할 요량으로 건설한 금강산댐도 있다. 이 두 곳에서 예고 없이 일시에 수공을 가하면 서울의 북부지역이 물바다가 된다.

게다가 공개된 비밀인 땅굴들도 있다. 북한에서 김포까지 땅굴을 몇 개나 팠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북한은 기분 내키면 섬에다 대고 포를 쏘아댄다. 남북전쟁 예행연습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언젠가 김정일은 말했다. “남한은 내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통일이 되는 거야…….운운” 김정일은 그때를 2012년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좌파정권이든 우파정권이든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워 국민의 표를 받아 집권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공짜로 놀고먹는 사람을 없애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제도도 뜯어고쳐서 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은 신문이나 읽을 정도로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다음에 집권하는 세력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유혹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국가에 충성할 길이 열릴 것이다. 만약 복지 포퓰리즘을 가지고 국민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꼼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버려야 한다. 꼼수를 고집하면 국가에 반역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의 복지 포퓰리즘은 좌파인 사회당과 신민주당이 집권한지 단 30년 만에 그리스를 거덜이 나게 하였다.

불가원불가근不可遠不可近의 관계에 있는 북한이 우리 국토의 북쪽에 도사리고 있다. 북한이 우리 국가운명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복지 포플리즘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불확실한 국가의 미래를 복지 포퓰리즘에 기댈 수는 없을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복지 포퓰리즘을 시행하기 전에 어떤 이유로든 남북 간에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해가 예언가들이 인류 공멸의 해로 예언한 2012년이 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노중평)